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Ⅰ. 연구의 배경 19
Ⅱ.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EU의 기후·에너지정책과 파리협정 공약 / 25

Ⅰ. EU의 기후·에너지정책 27
(1)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 27
(2) 2030 기후·에너지 체계 30
Ⅱ. EU의 파리협정 공약과 회원국의 감축노력 32
(1) EU의 파리협정 공약 32
(2) EU 회원국의 노력공유 33
Ⅲ. 소 결 35

제3장 EU의 도로운송부문 전략 / 37

Ⅰ. EU 운송부문의 문제점 39
(1) 운송부문의 중요성과 CO2 배출량 감축 필요성 39
(2) 운송부문 자동차산업의 신뢰회복 필요성 42
Ⅱ. EU의 청정 이동성 패키지 46
(1) 운송부문 저배출 이동성 전략 46
(2) 청정하고, 경쟁적이며 연결된 이동성을 위한 행동 48

Ⅲ. EU의 경량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 51
1. EU의 차량구분 51
(1) 4 카테고리 51
(2) 승용차와 승합차 53
2. 의무적 배출기준 규정 55
(1) 승용차 Regulation(EC)No 443/2009 55
(2) 승합차 Regulation(EU)No 510/2011 56
(3) 형식승인체계 Regulation(EU)2018/858 57
Ⅳ. 소 결 59

제4장 EU 경량자동차의 새로운 CO2 배출기준 규정 / 63
Ⅰ.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목적 및 법적근거 65
1. 의 의 65
2. 목 적 66
(1) EU의 파리협정 공약달성 66
(2) EU 소비자보호 70
(3) EU 자동차산업 경쟁력강화 및 고용증진 71
3. 법적근거 74
(1) EU법체계적 근거 74
(2) 보충성과 비례성원칙 75
Ⅱ.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 77
1. 적용시기, 범위, 중간검토 및 보고 77
(1) 적용시기 77
(2) 적용범위 80
(3) 중간검토 및 보고 81
2.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82
(1) CO2 배출 목표수준과 목표시기 82
(2) 공인 배출량 값과 실제 CO2 배출량 96

3. 강화된 초과배출할증료 99
(1) 규정내용 99
(2) 높은 벌금수준 100
4.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 101
(1) 인센티브 대상차량 101
(2) 인센티브 방법: Super-credits 102
5. 비용효과적 이행을 위한 유동성 104
(1) 에코혁신 104
(2) Pooling 106
(3) 시행면제 108
6. CO2 실제배출량 및 평균배출량 감시와 보고 110
(1) CO2 실제배출량 및 에너지소비 110
(2) 평균배출량의 감시와 보고 111
(3) 자동차 제조업체의 실적발표 112
Ⅲ.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113
1. 유럽자동차제조업체연합 113
2. 유럽 연료단체 116
3. 소비자단체 118
4. 환경 NGO 120
Ⅳ. 소 결 120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9
《부 록》 Regulation COM(2017)676 한글번역문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