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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0802741
· 쪽수 : 391쪽
· 출판일 : 2020-09-30
책 소개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25
제1장 서 론 /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56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추진방법 59
제2장 미국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61
제1절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NDCs 이행의 향후 전망 63
제2절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 동향 1 : 캘리포니아 66
제3절 주(州)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법제 동향 2 : 뉴욕 73
제4절 소결 79
제3장 EU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81
제1절 EU의 NDCs 제출 현황 및 이행계획 수립의 과정 83
제2절 EU의 그린 딜과 기후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91
제3절 NDCs 이행을 위한 EU의 주요 현행 법령 126
제4절 소결 155
제4장 독일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163
제1절 서설 165
제2절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NDCs 제출 현황과 Covid 19 이후 최근의 사안 인식 168
제3절 독일 연방 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177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주요 정책 200
제5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독일의 (탈(脫))석탄 관련 최근 입법동향 및 향후 전망 213
제6절 소결 218
제5장 스웨덴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219
제1절 스웨덴의 온실가스 배출 및 NDCs 제출 현황 221
제2절 스웨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정책체제의 구조 233
제3절 2019 제1차 기후정책 실행계획 239
제4절 소결 280
제6장 호주의 NDCs 제출 및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동향 / 287
제1절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NDCs 제출 동향 289
제2절 NDCs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주요 내용 313
제3절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법제 현황 323
제4절 뉴질랜드의 NDCs 제출 현황 기후변화 대응 법제 분석 331
제5절 소결 : 호주?뉴질랜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344
제7장 결 론 / 347
제1절 국가별 동향 요약 349
제2절 결어 367
참고문헌 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