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안관계 법제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27

제2장 양안 교류법제 개관
제1절 양안관계에 관한 법제 연혁 31
1. 양안관계의 이해 31
2. 일국양제 정책 36
3. 양안관계의 법제 연혁 37
제2절 양안관계 입법체계 41
1. 중 국 42
2. 타이완 44
제3절 양안관계 법제의 특징 47

제3장 양안 상호교류협력 관련 법제
제1절 양회를 통한 상호교류협력 합의 53
1. 양안 상호교류협력의 연혁과 성과 53
2. 양안 간 상호교류협력 합의체결 58
3. 양안 간 상호교류협력 합의서의 특징과 효력 61
제2절 상호방문협력 법제 분석 62
1. 양안상호방문협력에 관한 기본 법령과 제도 개요 62
2. 출입국 관리 67
3. 이산가족상봉 72
4. 우편, 여행, 교통 관련 규정 73
5. 상호방문협력에 관한 양안의 왕래 현황 76
제3절 사회문화교류협력 법제 분석 78
1. 양안 사회문화교류협력 현황 78
2. 양안 사회문화교류 협력에 관한 법제 분석 81
제4절 양안 상호교류협력으로 인한 민형사분쟁해결 법제 91
1. 양안교류확대로 인한 민상사분쟁 해결 91
2. 양안교류확대로 인한 형사분쟁 해결 102
3. 양안 간 기타 민형사분쟁해결 적용 법제 107

제4장 양안 경제교류협력 관련 법제
제1절 양안 경제교류협력 법제 115
1. 양안 경제교류 정책의 법제화 115
2. 양안 경제교류협력 지방성 법규 121
3. 투자보호법 및 실시세칙의 주요내용 124
제2절 양안 경제교류협력 체제의 법제화 129
1. 양안 경제교류협력 체제 129
2. 경제교류협력 체제 법제화의 주요쟁점 134
제3절 양안 경제교류협력 체제 법제화의 주요내용과 이행 138
1. 투자보호 및 촉진 138
2. 무역편리화 143
3. 양안 경제교류협력 성(省)급 이행 사례 146

제5장 남북 교류확대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양안 상호교류협력 법제의 남북 교류확대에 대한 시사점 155
1. 남북교류확대를 위한 민간기구 조직과 지원 155
2. 남북교류확대를 위한 남북합의서 국내법규마련 156
3. 일반 사회교류협력과 민형사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제도 마련 157
제2절 양안경제협력 법제의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158
1. 남북경제협력 법제화의 필요성 158
2. 남북경제협력 이행강화를 위한 보충협의의 필요성 160

제6장 결 론
제1절 양안관계를 통한 남북관계 변화 준비 165
제2절 양안 법제화가 남북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 활용 166
제3절 남북한 상호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추진 168
제4절 정리하며 169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