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1. 기초 선행연구로서 학계에의 기대효과 32
2. 정부의 정책실현에의 기대효과 33
3. 산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기대효과 33

제2장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 연혁 / 35
제1절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37
1. 도시의 개념 37
2.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양면성 39
제2절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적 논의 41
1. 기후변화협약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 41
2. 도시의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논의 42
3. 도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 메커니즘 43
제3절 중국의 도시 기후변화대응 시험정책 46
1.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제 46
2. 중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시험정책 48

제3장 완화형 도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제 / 53
제1절 완화형 도시의 개념과 저탄소 시험정책 55
1. 완화형 도시의 개념 55
2. 저탄소 성(城) 및 도시 시험업무의 주요내용 56
3. 국가기후변화대응규획(2014-2020년)의 저탄소 시험도시에 관한 주요내용 59
제2절 기후변화 완화 시범도시: 선전시 저탄소 도시 61
1. 필요성 및 정책연혁 61
2. 주요 지방입법 지원 62
3. 주요 지방정책 지원 65
4. 시험정책의 성과 73
제3절 기후변화 완화 시범도시: 닝보우 저탄소항구도시 75
1. 필요성 및 정책연혁 75
2. 주요 지방 정책 78
3. 주요 지방 법제 85
4. 닝보우 조산(舟山)항구 저탄소 시험정책의 성과 86
제4절 소 결 89

제4장 적응형 도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제 / 93
제1절 적응형 도시의 개념과 기본 정책 체계 95
1.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의 개념 95
2. 적응형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본 정책 96
3.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의 필요성 99
4. 적응형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102
제2절 중국의 적응형 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주요 법제 106
1. 도시기후변화 적응 행동방안 106
2.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건설 시험지역 업무 발표에 관한 통지 110
3. 스펀지 도시 건설에 관한 지도의견 113
제3절 기후변화 적응 시범도시 사례 118
1. 스펀지 도시: 중국 산둥성 지난시 118
2. 광업도시의 생태회복 및 녹지조성: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시 128
제4절 소 결 138

제5장 기후행동형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법제 / 143
제1절 도시의 기후행동(climate action) 개념과 정책연혁 145
1. 도시의 기후행동 개념 145
2. 도시의 기후행동 정책배경 146
제2절 도시의 미래세대 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148
1. 기후변화 대응 교육정책 연혁 148
2. 기후변화 대응 교육 관련 정책 149
3. 기후변화 대응 교육 관련 법제 154
제3절 우한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시범 163
1. 우한시(武?市) 초중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개관 163
2. 주요 정책 164
3. 주요 법제 168
4. 교육 정책의 성과 171
제4절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기후행동 176
1. 도시 기후변화 대응에서 NGO의 역할 176
2. 상하이건위야(上海根?芽) 사례 178
3. CYCAN(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 사례 180

제6장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사점 / 185
제1절 한국 저탄소 도시 건설에 대한 시사점 187
1. 저탄소 산업발전 추진을 위한 지원 정책마련 187
2. 항만도시의 에너지구조 조정에 대한 정책제안 189
3. 저탄소 도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190
제2절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 도시 건설에 대한 시사점 192
1. 정책 기반체계의 마련 192
2. 지역 맞춤형 정책의 마련 194
3. 기후적응 관련 법적제도 마련 196
제3절 한국 도시의 기후행동에 대한 시사점 198
1. 높은 참여율에 기초한 기후행동 198
2. 법제/입법적 측면 199
3. 성과적 측면 199
4. 한계와 극복 측면 200
5. 한국 실정에의 적용방안 201

참고문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