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방송교류의 법제화 방안연구

제1장 남북한 방송교류의 의미와 필요성 / 25
제1절 남북한 방송교류의 의미 27
Ⅰ. 기존논의에 있어 방송교류의 의미와 범위 27
Ⅱ. 기존 방송 교류의미 및 범위 논의의 문제점 27
Ⅲ. 남북한 방송의 상호개방이 방송교류의 본질이어야 하는 당위성 29
제2절 방송교류의 필요성 30
Ⅰ. 북한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획기적 방송개방정책의 필요성 30
Ⅱ. 통일준비로서의 방송개방정책 31
제3절 동서독 방송개방이 정신적 통합에 미친 영향 32

제2장 동서독 방송교류의 경험과 영향 / 33
제1절 동서독 방송교류의 기초 35
Ⅰ. 동서독방송교류의 이념적?철학적 배경 35
Ⅱ. 당시 동독의 언론 및 방송의 일반적 환경 36
Ⅲ. 서독정부의 방송교류를 위한 적극의지와 노력 40
제2절 동서독 방송교류를 위한 법적 환경 43
Ⅰ. 동독의 방송언론에 관한 법적규율 43
Ⅱ. 동서독 방송교류 촉진을 위한 법제도 49
Ⅲ. 방송교류를 위한 당시 동서독의 법제도 평가 54
제3절 동서독 방송교류의 현황 56
Ⅰ. 동독정부의 서독방송의 차단과 허용 56
Ⅱ. 동독주민의 서독방송 시청현황 59
제4절 서독TV방송이 정신 및 체제 통합에 미친 영향 67
Ⅰ. 서독TV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67
Ⅱ. 동독인의 서독TV의 방송에 대한 강한 신뢰도 68
Ⅲ. 서독방송과 동독방송의 경쟁: 이데올로기적 선택 69
제5절 통일과정에서의 방송의 역할(1989-1990년) 73
Ⅰ. 통일과정에서의 동독TV에 대한 태도 73
Ⅱ. 동독 대변혁기의 TV역할 74

제3장 남북방송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 77
제1절 남북방송교류의 현황 79
Ⅰ. 1998~2003년(국민의 정부시기) 79
Ⅱ. 2003~2008년(참여정부시기) 81
제2절 문제점 83
Ⅰ. 방송개방에 관한 과거 정부의 시각 83
Ⅱ. 장기적 목표와 전략의 부재: 독일의 경우와 비교 84
Ⅲ. 구조적 한계: 제도적 틀의 부재 86

제4장 남북방송교류의 법적 환경과 개선방안 / 89
제1절 남북방송교류의 법적 환경 91
Ⅰ. 헌법상의 기초 91
Ⅱ. 방송법 93
Ⅲ. 방송통신발전기본법 95
Ⅳ. 국가보안법 96
Ⅴ. 남북방송교류 관련 협약: 남북한 방송교류협력 기본합의서 97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방송개방에의 적용 98
Ⅰ. 현행법의 제약에 관한 문제제기 98
Ⅱ. 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98
Ⅲ. 북한방송 시청취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성 106
제3절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법제화방안 111
Ⅰ.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의 개선 111
Ⅱ. 입법적 개선 112

제5장 결 어 / 123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