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 2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분석 / 27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념 29
1 자영업자의 개념 30
2 소상공인의 정의 39
3 소 결 43
제2절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 45
1 자영업자 현황 45
2 소상공인 현황 53
제3절 현행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55
1 개 관 55
2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제도 5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제도 76
4 주요 특징 및 문제점 85
제6절 국가 간 비교 235
1 자영업자 개념정의 관련 235
2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도입 현황 총평 236
3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쟁점 비교 239

제4장 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 259
제1절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강화 필요성 검토 261
제2절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 263
1 적용범위 확대 263
2 보험료 등급의 다양화, 최저보험료 인하 269
3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단체가입을 통한 가입절차 편리화 270
제3절 장기적 개선방향 273

제5장 결 론 / 275

참고문헌 281

부 록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