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 중국 저탄소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8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0
제3절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2

제2장 우리나라 산업단지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문제점
제1절 산업단지와 온실가스 배출 현황 39
1. 산업단지 기본현황 39
2.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40
제2절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42
1. 의의 42
2.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42
3. 산업입지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51
4.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62
제3절 주요 문제점 65
1. 하나의 제도를 두 법률에서 동시에 규율함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 65
2. 산업집적법의 위임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의 부재 66
3. 산업단지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문화된 법제도의 부재 66
4. 스마트그린산단제도에 대한 법령과 세부기준의 추상성으로 집행력 결여 67
5. 각 산단별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감축 대책 및 관리체계의 부재 68
6.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한 장기적 정책 안전성 확보 미흡 69

제3장 중국의 산업단지 탄소중립 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개관 73
1. 중국의 쌍탄(双碳) 목표 선언 73
2. 원구(园区)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 74
제2절 중앙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및 법제 77
1. 주요 정책 및 법제 개관 77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표준제정 관련 세부 정책 81
제3절 산업단지(원구)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법제 90
1. 산업단지 탄소감축시범사업의 유형 90
2. 순환경제원구시범사업(循环经济园区试点示范) 93
3. 생태공업원구시범사업 95
4. 녹색산업원구 99
5. 국가저탄소공업원구시험사업 104
6. 니어 제로 탄소배출원구시험시범사업 112
7. 제로 탄소 산업원구 시범사업 134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138

제4장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법체계 측면 143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단일화 143
2.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의 마련 145
제2절 정책 또는 규정 내용 측면 148
1. 탄소감축에 특화된 유형별 산업단지제도의 도입 148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용어 정의 관련 150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제도 운영을 위한 상세규정 도입 152
4. 개별 산업단지 및 그 소재지 지방정부의 자체 정책 및 제도 수립 활성화 153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161
부 록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