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경쟁분야 협상 대비 중국 경쟁법 집행사례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경쟁법 체계 및 집행기구 개관
제1절 입법현황
1. 반독점법
2. 반부정당경쟁법
3. 기타 경쟁 관련 법률

제2절 경쟁법 집행기구
1. 국무원반독점위원회
2. 반독점법집행기구: 상무부, 발개위, 공상총국

제3장 중국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사례분석
제1절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1. 기업결합의 유형
2. 기업결합 신고제도
3. 기업결합 심사제도

제2절 집행 관련 주요 현황
1. 2008~2010년
2. 2011년
3. 2012년과 2013년

제3절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주요 내용
1. 개관
2. 금지 사례
3. 조건부 승인 사례

제4절 상무부 기업결합심사의 특징 및 시사점
1. 점차 상세해지고 있는 심사결정서
2. 행위성 조건 중심의 제한성 조건 부가
3.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상무부의 자신감 상승
4. 제한성 조건의 이행에 대한 감독ㆍ관리 강화

제4장 중국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과 한중 FTA 경쟁 챕터 협상 시 중점고려사항
제1절 중국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
1.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인 법집행
2. 심사기간의 장기화
3. 투명성 부족

제2절 한중 FTA 경쟁분야 협상 시 중점 고려사항
1.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법집행의 보장
2. 심사기간의 단축
3. 투명성의 제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심사 관련 주요 법제
▣ 중국 상무부 기업결합심사 관련 법제 번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