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하르츠 개혁
Ⅰ. 독일에서의 근로연계복지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및 발전
2.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과 근로연계복지

Ⅱ. 하르츠 개혁 및 '아젠다 2010'
1. 하르츠 개혁
2. '아젠다 2010'

Ⅲ. 하르츠 개혁의 단계적 법제화
1. 하르츠 Ⅰ
2. 하르츠 Ⅱ
3. 하르츠 Ⅲ
4. 하르츠 Ⅳ

제3장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제도
Ⅰ. 하르츠 개혁 이전의 근로연계복지제도
1. 실업급여
2. 실업부조
3. 적극적 고용촉진제도

Ⅱ. 하르츠 개혁 이후의 근로연계복지제도
1. 실업급여의 축소
2.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3. 1유로 잡과 결합임금

Ⅲ. 근로연계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근로연계복지의 발전
2. 구직자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3. 적극적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제4장 하르츠 개혁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Ⅰ. 평가에 대한 개관
Ⅱ. 하르츠 개혁에 대한 양면적 평가
1.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2. 고용불안정과 복지수준의 하락
3. 운영조직의 효율적 성과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평가
1. 사회수당의 상향조건
2. 고용센터 운영에 대한 공동관할의 합법화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맞춤형 고용복지를 위한 쟁점
2.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3. 직업상담ㆍ소개와 직업교육의 강화
4. 소득능력 중심의 급여체계 정비
5. 구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확대
6. 고용과 복지전달체계의 연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