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WTO/FTA 합치성 확보방안)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8

제2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동향 / 31
제1절 서 론 33
제2절 우리나라 33
1. 발전차액지원제도 34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36
(1) 서 36
(2) 연간 RPS 의무비율 37
3.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38
제3절 유럽연합 39
1. 연합 차원 39
(1)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 ‘2020년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에 따른 재생에너지지침(2009/28/EC) 및 연료품질지침(2009/30/EC) 39
(2)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청정에너지패키지 42
(3)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수정 44
(4)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44
2. 각 회원국 차원 44
제4절 소 결 58

제3장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국제통상법적 분석 / 59
제1절 서 론 61
제2절 WTO보조금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62
1. WTO보조금협정 개관 62
2. 논의의 전제 64
(1) 정부지원대상으로서의 ‘재생에너지전기’와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구분 64
(2)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내에 국내부품사용요건의 포함 여부 65
3. 1단계: WTO보조금협정의 적용 가부 66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 66
(2) 그로 인한 혜택의 발생 67
1)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68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1
(3) 기업(군)?산업(군)에 대한 특정성 72
1) WTO보조금협정 제2조의 구조 72
가. 제2조 제1항: 일반원칙 72
① 1단계: 보조금의 교부대상 73
② 2단계: 특정성의 판단기준 75
나. 제2조 제2항: 지역특정성 77
2) 재생에너지 정부지원의 특정성 유무 78
가.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8
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79
4. 2단계: WTO보조금협정상 어떠한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는지 79
5. 3단계: 수출국 보조금 교부로 인한 수입국에의 부정적 효과의 발생 여부 81
(1) 논의의 전제 81
(2) 재생에너지 ‘전기’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83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83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83
가. 원 칙 83
나. 예외적인 경우 84
(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ㆍ부품’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86
1)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86
2) 국내부품사용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 86
6. 소 결 88
제3절 GATT 및 TRIMs협정과의 합치성 검토 96
1. 문제의 소재 96
2. 제III조 제8항 (a)호의 해석 97
(1) 요건1: 문제된 조치가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9
1) 패널의 입장 99
2) 상소기관의 입장(패널판정 파기) 99
3) 평 가 100
(2) 요건2: 조달이 “정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03
(3) 요건3: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조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104

제4장 결 론 / 107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