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1
제2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3절 연구범위 24

제2장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구성요소별 분석 / 27
제1절 서 29
제2절 기본원칙 30
1. 관련 규정 30
2. 해 석 30
제3절 협력적 접근 32
1. 관련 규정 32
2. 의 의 33
3. 법정 요건 35
4. 적용범위 36
(1) 인적 적용범위 및 참여자격 36
1) 파리협정에 명시된 자격요건 36
2)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38
(2) 물적 적용범위 38
1) 파리협정에 명시된 제한 39
2)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39
가. 국가결정기여에 기재되지 않은 산업부문에서 생성된 완화성과 39
나. 국가결정기여에 기재되지 않은 온실가스의 감축 40
다. ITMOs의 유형 40
라. ITMOs의 품질 41
5.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 44
(1) 문제의 소재 44
(2) 파리협정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44
1) ITMOs 이전 및 사용의 계산방법 44
2) 그 외 사안들의 당사국총회 지침에의 반영가능성 46
6. 상응하는 조정 48
(1) 조정 빈도 49
(2) 조정의 주체 및 시점 50
(3) 국가결정기여 외 산업부문 ITMOs에 대한 조정 가부 51
제4절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53
1. 관련 규정 53
2. 의 의 55
3. 요 건 56
(1) 추가성 56
(2) 지속가능발전 58
(3) 환경건전성 58
(4) 모든 참여당사국에 의한 승인 59
(5)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 60
(6) 활동수익의 분배 65
4.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가능성 66
(1) CO2-eq. 단위 사용의 의무화 66
(2) 자격기준 67
1) 제6조 제4항 메커니즘의 유치국 68
2) 제6조 제4항 크레딧의 매입·사용국 71
3) 국가결정기여 범위 내·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73
5. 제6조 제4항에서의 "상응하는 조정" 76
제5절 제6조 제2항과 제4항의 관계 79
1. 문제의 소재 79
2. 당사국들의 입장 80
(1) ‘책임’의 측면에서 구분된다는 입장 80
(2)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구분된다는 입장 80
(3) 양자는 완전히 별도의 제도라는 입장 81

제3장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 85
제1절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 87
1. 의 의 87
2.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과의 비교 88
(1) 유사점 88
(2) 차이점 90
제2절 청정개발체제 크레딧의 파리협정 내 호환가능성 92

제4장 결 론 / 105

참고문헌 111
부 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