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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방안연구 (현안분석 19-0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6849420
· 쪽수 : 15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6849420
· 쪽수 : 150쪽
책 소개
농촌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여,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빈집정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빈집정비에 따른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빈집정비의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 / 19
제1절 현행 빈집정비 제도 현황 21
Ⅰ. 현행 빈집정비 제도 현황 21
Ⅱ. 해외 제도 현황 42
제2절 빈집정비 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49
Ⅰ. 개 요 49
Ⅱ. 정비대상으로서의 빈집 정의 52
Ⅲ. 효율적 실태조사 시행의 필요성 54
Ⅳ.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58
Ⅴ. 빈집정비의 실효성 확보 수단 60
제3장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정비제도 개선 방안 / 63
제1절 주요 개선 쟁점 65
Ⅰ. 특정빈집의 정의 65
Ⅱ. 실태조사 규정의 정비 69
Ⅲ. 빈집정비 추진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 확보 82
Ⅳ. 이행강제금 도입 89
제2절 빈집정비에 관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 116
Ⅰ. 빈집에 관한 정의 116
Ⅱ.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18
Ⅲ.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9
Ⅳ. 이행강제금의 도입 121
제4장 결 론 / 127
참고문헌 131
【부 록】일본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4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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