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21
제1장
서 론 / 51
제1절 연구의 배경 53
1. 경제안보의 개념 53
2. 경제안보의 중요성 56
3. 한국형 경제안보 확보의 필요성 5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3
1. 연구의 필요성 63
2. 연구의 목적 6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
1. 연구의 범위 65
2. 연구의 방법 65
제2장
경제안보 관련 법⋅정책 분석 / 69
제1절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분야 71
1.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안보의 중요성 71
2. 에너지 분야 현행법제 74
3. 광물자원 분야 현행법제 78
4. 공급망 분야 현행법제 79
5. 에너지⋅광물자원을 포함한 공급망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85
제2절 의약품 분야 86
1. 의약품 안보의 중요성 86
2. 의약품 분야 현행법제 88
3. 의약품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91
제3절 식량 분야 92
1. 식량안보의 중요성 92
2. 식량 분야 현행법제 95
3. 식량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02
제4절 사이버안보 분야 103
1.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103
2. 사이버안보 분야 현행법제 104
3. 사이버안보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11
제5절 첨단기술 분야 112
1. 첨단기술안보의 중요성 112
2. 첨단기술 분야 현행법제 113
3. 첨단기술 분야 현행법제의 한계 117
제6절 환경 분야 123
1. 환경안보의 중요성 123
2. 환경안보 분야 현행법제 124
3. 환경안보와 다른 분야 경제안보와의 관계 125
제3장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정책 / 133
제1절 미국 135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35
2. 의약품 분야 136
3. 식량 분야 139
4. 사이버안보 분야 144
5. 첨단기술 분야 146
제2절 유럽연합 148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48
2. 식량 분야 149
3. 사이버안보 분야 157
4. 첨단기술 분야 159
제3절 일본 161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61
2. 식량 분야 162
3. 사이버안보 분야 165
4. 첨단기술 분야 167
제4절 중국 168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68
2. 첨단기술 분야 169
제5절 영국 172
1.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172
2. 식량 분야 174
3. 사이버안보 분야 178
제6절 국제조약 180
1. GATT 안보예외조항 180
2. WTO 안보예외조항 183
3.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186
4. 미국-EU TTC 189
5. IPEF 협상 194
제4장
경제안보 강화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99
제1절 경제안보 강화 기반 구축의 법적 개편 방향 201
1. 비상시 대응체계 201
2. 상시대비체계 203
3. 통합법 구성 206
4. 거버넌스 체계 강화 206
5. 실행력 담보 211
제2절 계류 법안의 의의 및 한계 212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212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및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6
3.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및 “사이버안보기본법안” 221
4. “식량안보 특별법안” 222
제3절 경제안보 분야 통합법 제정 방안 224
1. 특별법 입법형식의 필요성 224
2. 경제안보 특별법 주요내용 228
제5장
결 론 / 233
참고문헌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