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의 품질 제고방안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3

제2장 입법환경의 변화와 법령입안의 쟁점 / 35
제1절 입법환경의 변화 37
1.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규제입법의 변화 37
2. 적극행정 등 혁신행정 환경의 변화 49
제2절 입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령입안의 쟁점 51
1. 규제혁신수단의 도입과 입법방식의 유연화 51
2. 적극행정 등 정부혁신제도 반영 63
3.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 65

제3장 행정기본법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 쟁점 검토 / 71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법제의 변화 73
제2절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 개선사항 검토 75
1. 행정처분·제재처분·인허가제도 75
2. 결격사유 93
3. 부 관 97
4. 자동적 처분 101
5. 과징금 107
6. 인허가의제 114
7. 신 고 119
8. 공법상 계약 124
9. 직접강제·즉시강제 128
10. 이행강제금 133

제4장 적극행정 관련 법령입안․심사기준 쟁점 검토 / 145
제1절 행정기본법안과 적극행정 147
제2절 적극행정 일반론 149
1. 적극행정의 개념 149
2. 적극행정의 근거와 내용 153
3. 적극행정 법제의 성과 155
제3절 적극행정의 법제화 171
1. 적극행정의 법제화 개요 171
2. 적극행정 법제 업무의 흐름 175
3. 적극행정 법제와 입법 조치 187
4. 적극행정 법제를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 198
5. 적극행정의 법제화와 법령안 입안·심사 200
제4절 적극행정과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4
1. 적극행정의 법제화와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4
2. 적극행정 법제화의 관점에서 본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205

제5장 결 론 / 231

참고문헌 237

[참고자료] 국회 ｢법제이론과 실제｣ 및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주요 내용 비교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