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2 : 미국에서의 사회적 가치 논의 흐름과 변화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 25
제1절 주주 가치 극대화 원칙과 경영 판단의 원칙 27
Ⅰ. Dodge v. Ford Motor Co., 170 N.W. 668 (Mich. 1919) 사건 27
Ⅱ. Revlon, Inc. v. MacAndrews & Forbes Holdings, Inc. 506 A. 2d 173, 182 (Del. 1986) 사건 29
제2절 베네핏 코퍼레이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 33
Ⅰ. 법 제정을 통한 베네핏 코퍼레이션(Benefit Corporation)의 제도화 33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 법제화의 의의 42
제3절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입법과정 43
Ⅰ. 법제화 배경과 입법과정 43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의 주(州) 별 채택 현황 44
Ⅲ. 베네핏 코퍼레이션 운영 현황 49
Ⅳ. 평가 및 시사점 50
제3장 미국 베네핏 코퍼레이션 모델법 체계와 내용 / 53
제1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체계와 주요 내용 55
Ⅰ.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적용범위와 효력 등 55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설립 목적 68
제2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등에 관한 규정 70
Ⅰ. 베네핏 코퍼레이션 이사의 의무 70
Ⅱ. 공익이사에 관한 규정 73
Ⅲ. 임원에 관한 규정 75
Ⅳ. 공익임원에 관한 규정 77
제3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제소권 78
Ⅰ. 일반원칙 78
Ⅱ.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당사자적격 79
제4절 베네핏 코퍼레이션의 보고의무 80
Ⅰ. 「공익성과연례보고서」 작성의무 80
Ⅱ. 「공익성과연례보고서」 발송의무 82
제4장 결 론 / 85
참고문헌 91
부 록 101
1. 샌프란시스코 로버츠 기업 발전기금 (REDF) 103
2. FSG 106
3. 보스턴 칼리지 기업과 시민센터 (BCCCC) 107
4. 비랩(B-Lab)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