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 기초연구 3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6



제2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통합 동향 / 31

제1절 유럽의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현황 33

1. NFRD의 개정과 CSRD로의 진화 35

2. CSRD의 주요 내용 37

3. ESRS 기준(안)의 체계와 주요내용 43

제2절 국제회계기준단(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확립 현황 47

1. 일반요구사항(S1)과 기후 관련 공시(S2) 기준의 확정 47

2.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확대 전망과 한계 51



제3장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국내법 체계 정합성 검토 / 53

제1절 국내 주요 E.S.G. 공시 가이드라인 55

1. ?K-ESG 가이드라인 Ver.1.0?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 55

2. 분석 및 시사점 75

제2절 국내 E.S.G. 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안 77

1. ?K- 류(類) 가이드라인?의 함정 77

2. E.S.G. 공시제도 구축과 국내법 체계 내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79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7



부록 107

1. 약어표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