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유통산업발전법의 사후적 입법평가 개관 / 41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배경 43
1.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 평가의 사회적 수요 43
2.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효용성 44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과 규범 분석 46
1. 규제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적절성 46
2. 진입규제(등록제 및 영업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 48
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57
제3절 선행연구의 현황 62
1. 들어가며 62
2. 규범적 연구의 현황 63
3. 행위규제(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65
제4절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72
1.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으로서 다원적 방법론 72
2. 본 연구에서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의 특징 74

제2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분석 / 77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와 주요 법적 수단 79
1.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체계 79
2.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법적 수단 88
3. 조례에 의해 구체화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수단 99
제2절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사 137
1. 입법사적 접근의 의의 137
2. 제·개정 연대기 138
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현황 : 규제 심화기의 지속 150
4. 소 결 155
제3절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에 대한 사법 해석 157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 157
2. 사법부 해석의 시사점 163

제3장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효과 실증연구 / 167

제1절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효과 분석 169
1.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169
2. 계량경제학적 분석 170
3. 사회조사분석 설계 및 개요 173
제2절 계량경제학적 분석 176
1. 데이터 설명 176
2. 영업규제가 소상인에 미친 중기 효과 187
3.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친 단기 효과 190
4. 영업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친 중기 효과 분석 199
5. 시장 진입 분석 결과 203
제3절 사회조사분석 설계 및 개요 207
1. 전통시장 소상인 대상 설문조사 208
2.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221
3.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및 중소유통상인 대상 설문조사 226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230
1. 전통시장 소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230
2.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66
3.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대상 설문조사 결과 298
4. 중소유통상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302
제5절 사회과학적 실증연구 결과의 입법평가적 함의 303
1. 계량경제학적 분석 및 사회조사분석 결과의 입법평가의 의미 304
2.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306
3. 전통시장 소상인 및 일반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09

제4장 입법평가의 결과 / 313

제1절 다원적 방법론의 적용 315
제2절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수단별 입법평가 결과 316
1. 규제 대상 316
2. 규제수단 319
3. 조례위임의 범위 322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법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324
제3절 종합적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325
1. 유통산업발전법상 진입규제와 행위규제의 정당성과 한계 325
2. 등록제의 보완 326
3. 규제 대상의 확대문제 327
4.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가의 상호보완관계 329
5. 효율적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의 조화방안 331

참고문헌 333

부 록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