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1. 연구의 범위 40
2. 연구의 방법 41

제2장 대기환경의 현황 및 통합관리 필요성 / 45
제1절 대기환경의 구성 47
1. 대기환경의 구성 물질 47
2. 미세먼지 52
제2절 대기환경 피해 현황 59
1.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현황 59
2.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현황 61
3.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 현황 68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 필요성 73
1.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관리 현황 73
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례 및 선행연구 74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의 필요성 81

제3장 국내 주요 법체계 분석 / 87
제1절 개 요 89
제2절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제도 96
1. 「대기환경보전법」 96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02
3. 「실내공기질관리법」 107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0
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11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3
제3절 온실가스에 관한 제도 116
1.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16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18
3. 「기후변화대응법(안)」 119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20
5. 「대기환경보전법」 121
6.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23

제4장 주요 국가의 법체계 분석 / 125
제1절 개 요 127
1. EU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 현황 127
2.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31
제2절 영 국 135
1. 영국의 청정대기에 관한 정책 ? 청정대기전략(Clean Air Strategy 2019) 135
2. 영국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140
제3절 중 국 154
1. 중국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과 제도 154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제도 159
제4절 일 본 164
1. 일본의 대기환경 관련 정책과 제도 164
2. 일본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제도 171

제5장 대기환경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79
제1절 대기환경 관리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181
1. 설문조사 개요 181
2.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183
3. 대상업체 설문조사 결과 201
4. 시사점 211
제2절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에 관한 공편익 분석 213
1. 개요 및 현황 213
2.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의 효과 217
제3절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230
1. 현행 대기환경 관리에 대한 정부 조직 체계 230
2. 대기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40

제6장 결 론 / 297

참고문헌 303

[부 록]
1.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일반국민용) 317
2.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업체용) 328
3. 대기오염 물질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