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법 3세

第 1 編 지방세기본법

Ⅰ. 지방세과세의 기본법리
1. 지방세 과세의 법체계
1) 조세의 개념
2) 지방세의 의의
3) 현행 지방세 세목체계

2. 지방세법령의 체계
1) 지방세 과세의 법적 근거
2) 지방세 3법과 타 법령·조례의 관계
(1) 타 법령과의 관계
(2) 조례와의 관계
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3. 지방세의 조건
1) 수입의 충분성과 보편성
2) 수입의 안정성
3) 수입의 신장성
4) 수입의 신축성
5) 부담의 분임성
6) 수입의 응익성
7) 조세수출의 비용이성

4. 지방세의 분류
1) 이론적 분류
(1) 직접세와 간접세
(2) 수득세·재산세·유통세·소비세
(3) 인세(人稅)와 물세(物稅)
(4) 비례세와 누진세
(5) 보통세와 목적세
(6) 종량세(從量稅)와 종가세(從價稅)
(7) 독립세와 부가세
(8) 기간세(期間稅)와 수시세(隋時稅)
2) 실정법상 분류
3) 지방세 세목의 분류
(1) 직접세와 간접세
(2) 수득·재산·유통·소비세
(3) 보통세와 목적세

Ⅱ. 지방세 과세법리의 내용
1. 지방세 과세법리의 이론체계
1) 과세법리의 의의
2) 과세법리의 구성

2.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1) 기본원칙의 내용
2) 신의성실 원칙
(1)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
(2) 신의성실의 적용문제
3) 실질과세의 원칙
4) 조세의 기본원칙간의 관계
5) 기본원칙과 지방세

3. 지방세 법률관계
1) 학설의 검토
(1) 독 일
(2) 일 본
(3) 국 내
2)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4. 지방세 과세요건
1)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2) 국세법령의 검토
(1) 국세기본법
(2) 개별세법
3) 지방세법의 검토
(1) 취득세
(2) 재산세

5.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외국의 사례
(1) 독 일
(2) 일 본
2) 국세법령의 검토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지방세법의 검토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Ⅲ.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2. 납세의무성립의 요건
1) 과세요건의 개념
2) 과세요건의 구성요소
(1) 과세물건
(2) 과세표준과 세율
3) 세목별 과세요건

3. 납세의무성립의 효과
1)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의 결정
2) 신고와 부과의 시기 결정
3) 납세의무승계의 대상
4)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5) 징수유예 등의 대상

4. 보론

Ⅳ.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2. 납세의무확정의 법률관계
1) 납세의무확정의 당사자
(1) 과세권자
(2) 납세의무자
2) 납세의무 확정방법
(1) 부과처분
(2) 신 고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1) 학설·판례
(2) 학설·판례의 검토
(3) 국세기본법의 검토
(4) 지방세법의 검토
4) 당초신고·수정신고 등과의 관계
(1) 학설·판례의 검토
(2) 국세기본법
(3) 지방세법

3. 납세의무확정의 효과

4. 보론

Ⅴ. 지방세 부과와 징수
1. 부과·징수 개요
1) 지방세 부과와 징수절차
(1) 부과의 징수의 개념
(2) 납세고지과 고지서 송달
(3) 징 수
2) 지방세 징수제도
(1) 도세징수의 위임
(2) 징수촉탁
(3) 납기전 징수
(4)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2. 체납처분 절차
1) 고지서 송달·독촉·가산금
(1) 고지서 송달 등
(2) 독 촉
(3) 가산금
2) 압 류
(1) 압류의 의의
(2) 압류대상 재산
(3) 압류의 절차
(4) 재산종류별 압류
(5) 압류의 효력
(6) 압류 해제
3) 참가압류
(1) 의 의
(2) 참가압류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의 해제
4) 교부청구
(1) 의 의
(2) 교부청구의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의 절차
(4) 교부청구의 효력
(5) 교부청구의 해제
(6)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구분
5) 압류재산의 매각
(1) 개념
(2) 성격

3. 기타 징수제도
1) 지방세 우선의 원칙
(1) 조세우선권의 개념
(2) 조세우선권의 특성
(3) 지방세 우선권의 내용
2) 납세보전제도 등
3) 지방세환급금
(1) 개 념
(2) 환급가산금
(3) 환급절차

4. 징수관련 기타제도
1) 기간의 계산 등
(1) 기간의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3) 기한의 특례
(4) 화재 등에 의한 기한 등의 연장
2) 질문검사권
(1) 세무공무원
(2) 질문 및 검사대상자
(3) 검사물건 기타
(4) 자격증표 제시
(5) 체납처분에 따른 조사

Ⅵ.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1. 개 요

2. 이의신청
1) 신청대상 행정처분
2)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3) 환급거부 처분
4) 신청권자
(1)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2) 제2차 납세의무자
(3) 체납처분의 불복
(4) 대리인의 불복
5) 신청기관 및 접수기관
6)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산일
7) 취하사건 불복
8)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9) 청구기관의 오류
10) 과세전적부심사 후 선택적 불복
11) 이의신청 기한 연장
12) 우편에 의한 청구기간 경과
13) 보정 요구
14) 일반민원서류 형식 이의신청
15) 결 정
16) 결정의 당해 처분청 기속성
17) 결정서 송달
18) 결정기관이 기간 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19) 이의신청의 재결청

3. 심사·심판청구
1) 심사·심판청구 요건
2) 심사·심판청구서 기재사항
3) 심사·심판청구 기한 연장
4) 결 정
5) 과세처분에 미치는 효력
6) 관계서류 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7) 관계서류 열람권
8) 의견진술권
9) 행정심판법 준용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1) 청구요건
2) 청구절차
3) 심사청구 결정
5. 행정소송
6. 민사소송
7. 권리구제제도의 흐름도

第 2 編 지방세법

Ⅰ. 취득세
1. 서 설
1) 취득세의 의의
(1) 취득세 과세물건 - 취득
(2) 취득개념의 변천과정
2) 학설·판례의 검토
(1) 형식취득설(形式取得說)
(2) 실질취득설(實質取得說)
(3) 사 견
3) 외국 입법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2. 과세물건으로서의 취득
1) 민법상 소유권 변동의 개념
2)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3) 판례의 입장
4) 취득의 유형
(1) 일반적인 취득
(2) 취득개념의 확장

3. 취득의 목적물
1) 토 지
2) 건축물
(1)레저시설
(2)기타 시설물
3) 각종 회원권

4. 취득의 시기
1) 의의
2) 유상승계취득
(1) 사실상의 취득가격 입증 거래
(2) 사실상의 취득가격 미입증 거래
(3)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과세문제
(4)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1) 증여의 취득시기
(2) 상속의 취득시기
4) 원시취득
(1) 건축물의 신축 등
(2) 공유수면의 매립 등
(3) 주택조합 취득 부동산
5) 등기일

5. 납세의무자
1) 개 요
2) 주택조합과 조합원
(1) 주택조합의 법적성격
(2)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주택조합
3) 과점주주
(1) 과점주주 취득세
(2) 과점주주의 성립요건
(3) 취득세 계산구조
(4) 과점주주 취득세의 감면·중과

6. 과세표준
1) 적용구조
2) 현행 규정의 검토
3) 시가표준액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7. 세율
1) 일반세율
2) 세율의 적용요령
(1) 중과세 세율
(2) 세율특례
(3) 일반과세대상의 중과세전환 등

8. 중과세
1) 개요
2) 중과세 세율의 적용요령
3) 중과제도 개관
4) 중과세 대상
(1) 사치성 재산의 취득
(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3)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4) 대도시내 법인설립 등
5) 중과세 대상의 부과제척기간

9. 비과세
1) 국가 등 비과세
2) 신 탁
(1) 신탁 비과세
(2) 명의신탁 문제
(3) 부동산개발신탁 문제
3) 환 매
4) 임시흥행장 등
5) 일정규모 이하의 개수

10. 부과·징수
1) 납세지
2) 부과·징수
(1) 통상적인 신고납부
(2) 일반과세대상의 중과세대상 전환
(3) 비과세·면제·경감 세액의 과세대상·추징대상 전환
3) 분할납부
4) 보통징수
5) 면세점

Ⅱ. 등록면허세
1. 서 설
1) 등록면허세의 개념
2) 등록면허세와 실질주의과세의 원칙

2. 과세대상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1) 일반세율
(2) 중과세 세율
4) 중과세
(1) 중과세 내용
(2) 법인분할
(3) 법인합병
(4)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의 겸업
5) 부과·징수
(1) 일반적인 징수방법
(2) 특별징수
(3) 가산세

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3) 부과징수
(1) 징수절차
(2) 납세의 효력
(3) 면허신청의 철회

Ⅲ. 재산세
1. 서 설
1) 재산세의 의의
(1) 재산의 의미
(2) 재산세의 성격
2) 종전의 부동산보유세
(1) 재산세
(2) 종합토지세
(3) 2004년의 재산세 파동

2. 과세대상
1) 토 지
2) 건축물
3) 주 택
4) 선 박
5) 항공기

3. 과세대상의 구분
1) 토지의 구
(1) 종합합산
(2) 별도합산
(3) 분리과세대상
2) 건축물의 구분
(1) 주택의 구분
(2) 1구의 건축물의 의미
(3) 별도합산 과세대상 부속토지상 ‘건축물’의 범위
(4)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4. 납세의무자
1) 사실상의 소유자
2) 공부상의 소유자
3) 주된 상속자
4)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5) 매수계약자
6) 위탁자
7) 사업시행자
8) 사용자

5. 납세관리인

6. 신고의무

7.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구분
2) 토지분 과세표준의 적용구조
3) 과세표준과 세율
(1) 재산세 과세표준 일반
(2) 토지
(3) 건축물
(4) 주 택
(5) 선 박
(6) 항공기
4) 탄력세율
5) 재산세 과세특례
6) 세율의 적용
(1) 토 지
(2) 주 택
(3) 2 이상의 세율 적용

8. 비과세
1) 국가 등 비과세
2) 용도구분 비과세
(1) 도로 등
(2) 산림
(3) 기타 비과세 대상

9. 부과징수
1) 과세기준일
2) 납부기간
3) 징수방법
4) 세 부담 상한제도
5) 물납 및 분납
(1) 물납제도
(2) 분납제도

第 3 編 지방세특례제한법

Ⅰ. 지방세 특례이론
1. 조세지출과 조세특례
1) 실정법상 개념구분
2) 이론적 구분
(1) 조세특례의 의미
(2) 조세지출의 유사개념
(3) 조세지출의 세법상 의미
(4) 세법상 조세지출 인식을 위한 선결문제

2. 조세특례와 납세의무의 성립
1) 조세특례의 의의
(1) 조세특례의 개념
(2) 조세특례의 내용
2) 비과세와 납세의무 성립
(1) 관계규정의 검토
(2) 국세와의 비교
3) 중과세와 납세의무 성립
4) 감면과 납세의무 성립

3. 지방세 감면제도의 원칙
1) 감면제도의 일반원칙
2) 감면제도의 고유원칙
(1) 실정법상의 원칙
(2) 강학상의 원칙

4. 감면법규의 이해
1) 감면규정의 체계
(1) 감면요건
(2) 감면규정의 구성
(3) 감면규정 해석의 오류
2) 감면규정의 해석
(1) 감면규정의 역할
(2) 법규의 해석·적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