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Abstract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구성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변동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제3절 인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특징
제4절 소결

제3장 노동력 감소, 임금 양극화의 경제성장 기여도 대체효과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성장이론 및 성장회계 선행연구
제3절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률 분해를 위한 투입요소 자료
제4절 과거 성장률 분해(1990~2010)
제5절 가격변수법을 이용한 장기성장률 추계(2011~2050)
제6절 소결: 인적자본의 양과 질의 대체관계

제4장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제1절 복지지출 전망을 위한 전제
제2절 사회보장지출 전망(기본 시나리오)
제3절 경제변수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제4절 인구 시나리오별 지출 전망
제5절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제5장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수입 전망: 소득세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사회보장지출의 재원구조와 전망
제3절 동태조세ㆍ재정미시모의실험 모형(K.Sim) 구축
제4절 인구고령화와 소득세수입의 장기전망
제5절 결론 및 한계

제6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ㆍ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제1절 장수리스크 헤징을 위한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제2절 퇴직연금의 자산부채 분석
제3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 분석

제7장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ㆍ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경제
제3절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적ㆍ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제4절 소결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