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운영실무

1편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라" ☞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분
1. 근로자파견
2. 사내하도급
3.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비교 및 이해
4. 기타 고용형태의 이해

2편 '근로자파견'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합법적 근로자파견 사용 실무 (적법한 근로자파견 운영 실무)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대상 업무 등
2.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3.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 벌 칙
6. 근로자파견계약 및 운영 실무
7. 2중파견 문제

3편 '사내하도급'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적법한 사내하도급 운영 실무
1.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사항
2. 사내하도급계약 및 운영실무
3. 위장도급 간주시 법적 효과 및 벌칙

4편 이것만 알면 법적인 문제는 걱정없다 ☞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법 위반 사례 및 쟁점 사항
1. 법 위반 사례에서 배우기
2.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정리 및 대응방안 검토 -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및 검찰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3. 국내 근로자파견 현황(2011년 상반기 기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자료)
4. 국내 사내하도급 현황(2010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자료)

5편 위장도급 해결 및 사내 하도급의 적법한 활용을 위한 솔루션
1. 불법파견(위장도급)에 관한 해결 방안 총설
2. 위장도급(불법파견)에서 적법한 근로자파견으로의 대체 전략
3. 채용대행을 통한 직접고용으로 대체하는 전략
4. 위장도급(불법파견)에서 진성도급으로의 전환 방안
5. 인력관리의 종합솔루션 도출 ☞ P.E.O. 방식의 새로운 선진 HR시스템 구축 제안

<별첨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