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실무활용 참고서 (2021년 상반기)

1. 2021년 일지
- 2021년 노무일지
- 2021년 HR일지

2.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3.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 2021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정리 및 사내 규정정비 포인트
- 개정근기법에 따라 달라지는 유연근무제 운영 이슈 정리
- 2021 기업이 인력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및 지원금 정리

4. 2021년 제.개정 주요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 위반과 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1.5.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1.5.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2021.1.5. 일부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1.5. 일부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제정)

5. 2021년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 최저임금 고시
-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진폐고시임금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고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 기준보수 고시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체당금 상한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