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저작권법 - 상

제1장 중국 저작권법의 연혁

제2장 저작물
1. 저작물의 의의
2. 저작물의 성립요건
3. 저작물의 보호범위
4. 저작물의 종류
5. 특수한 저작물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장 저작권의 주체
1. 의의
2. 일반저작물의 저작권 주체
3. 특수저작물의 저작권 주체

제4장 저작권의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권의 이용
1. 저작재산권의 양도
2. 저작재산권의 상속
3.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4. 저작재산권에 대한 질권설정
5.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6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1. 개설
2. 저작물의 자유이용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7장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개설
2. 보호기간의 원칙(사망시 기산주의)
3.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4. 보호기간의 계산

제8장 저작인접권
1. 서설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영상제작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
5. 기타

제9장 출판권
1. 개설
2. 설정출판권
3. 출판자의 의무
4. 저작자·복제자의 권리
5. 판면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