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 생활과 부동산등기　　1
Ⅰ. 왜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가? 1
1. 우리 삶과 부동산/1 2. 부동산등기의 역할/2
3. 이 책의 구성/4
Ⅱ. 부동산등기법의 법원 5
1.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5
2. 부동산등기 관련 법령/8

제2절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9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9
Ⅱ. 등기의 종류 10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Ⅰ. 등기사항 법정주의 11
Ⅱ.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2
1. 부 동 산/12 2. 토 지/13
3. 건 물/14
Ⅲ.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변동 16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16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17
Ⅳ. 그 밖의 등기할 사항 17
1. 부동산의 표시/17 2.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등기사항/18

제2장 등기업무의 인적․물적 기초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21
Ⅰ. 등기소의 의의 21
Ⅱ. 등기소의 관할 21
1. 관할 등기소/21 2. 관할에 관한 특례/22
3. 관할의 지정/24 4. 관할의 위임과 변경 등/24
Ⅲ. 인터넷등기소 25
1. 인터넷등기소의 개설/25 2. 인터넷등기소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26
3.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27
Ⅳ. 등 기 관 27
1. 등기관의 지정/27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28

제2절 등기부 및 등기기록　　29
Ⅰ. 개 관 29
1. 의의와 종류/29 2. 편 성/30
3. 등기부의 부속서류/32
Ⅱ. 등기부의 전산화 32
1. 종이등기부의 전산화: 거대한 변화의 시작/32
2. 등기부 전산화의 영향/33
Ⅲ.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34
1. 의 의/34 2. 중복등기의 효력/35
3.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와 판례이론/36
4.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절차/37
Ⅳ. 등기기록의 폐쇄 41
Ⅴ. 기 타 43

제3장 등기사항의 공시
제1절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　　45
Ⅰ. 공시제도로서의 부동산등기 45
Ⅱ. 부동산에 관한 여러 공시제도 45

제2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48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48
1. 개 설/48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49
3.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50 4. 발급방법/51
5. 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53
Ⅱ. 등기기록, 부속서류의 열람 54

제3절 등기사항의 공시 제한　　57
1. 의 의/57 2. 공시 제한의 대상과 범위/57
3. 공시 제한의 방법/58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58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절차 총론　　60
제1관　등기절차의 기초이론 60
Ⅰ. 서 설 60
Ⅱ.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 61
Ⅲ. 등기청구권 64
1. 의 의/64 2. 등기절차와 등기청구권/64
3. 발생원인과 성질/68 4. 등기청구권의 행사 등/70
Ⅳ. 공동신청주의 71
1. 신청주의/71
2. 공동신청주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72
3. 단독신청의 예외/73
제2관　등기의 신청 75
Ⅰ. 신 청 인 75
1. 당 사 자/75 2.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76
3. 등기의 촉탁/82 4. 관련문제/84
Ⅱ. 신청의 방법 86
1. 서 설/86 2. 방문신청/87
3. 전자신청/88
Ⅲ.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제공 91
1.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의미/91
2. 신청정보/92 3. 첨부정보/97
4. 참고사항/117
Ⅳ.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121
1.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비용/121
2.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122
3. 국민주택채권/124 4. 등기신청수수료/125
5. 기 타/126
Ⅴ. 등기신청의 취하 126
Ⅵ. 관련문제 127
1.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127
2.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129
제3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131
Ⅰ. 등기신청의 접수 131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33
1. 심사업무 일반론/133 2. 심사의 구체적 내용/137
3. 등기관의 주의의무/143 4. 보 정/145
Ⅲ. 등기의 실행 146
1. 등기사무 처리의 방법/146 2. 기록 방법/147
3. 기록사항(등기사항)/149
Ⅳ. 등기신청의 각하 150
1. 각하사유/150 2. 각하절차/153
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154
1. 등기필정보의 통지/154 2. 등기완료사실의 통지/157
3. 관련기관에의 통지/157 4. 등기원인증서의 반환/158
5.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보존/158
제4관　등기의 변경과 경정 159
Ⅰ. 등기의 변경 159
1. 서 설/159 2. 권리의 변경/160
3.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161
Ⅱ. 등기의 경정 163
1. 의 의/163 2. 경정의 요건/164
3. 경정의 절차/169 4. 경정의 특수한 경우/171
5. 관련문제/173
제5관　등기의 말소와 회복 175
Ⅰ. 등기의 말소 175
1. 의 의/175 2. 요 건/175
3. 절 차/182 4.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185
5. 관련문제/187
Ⅱ. 등기의 회복 188
1. 의 의/188 2. 요 건/189
3. 절 차/192 4. 관련문제: 멸실된 등기의 회복/195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196
제1관　서 설 196
제2관　부동산등기와 대장 199
Ⅰ. 부동산에 관한 각종 대장제도 199
1. 지적공부/199 2. 건축물대장/200
Ⅱ.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201
1. 기본관계/201 2.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201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문제/203
제3관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203
Ⅰ. 표시에 관한 등기의 기초 203
1. 표제부의 등기사항/203 2. 등기의 방식/206
Ⅱ.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206
Ⅲ. 토지의 분필과 합필의 등기 207
1. 분필의 등기/207 2. 합필의 등기/212
3.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217
Ⅳ. 건물의 분할과 합병의 등기 218
Ⅴ. 멸실의 등기 220

제3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221
제1관　소유권보존등기 221
Ⅰ. 서 설 221
Ⅱ. 요 건 222
1.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223 2. 소 유 자/224
Ⅲ. 절 차 229
1. 등기의 신청/229 2. 등기의 실행/230
Ⅳ. 관련문제 230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230
2. 집합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232
3.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수한 경우/232
제2관　소유권이전등기 233
Ⅰ. 서 설 233
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234
1. 서 설/234 2. 요건: 법률행위의 증명/234
3. 등기절차/235 4. 관련문제/237
Ⅲ. 법률행위 외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40
1. 서 설/240 2.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1
3.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248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등기/249
5. 그밖의 경우/250
Ⅳ. 관련문제 252
1.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52
2. 부동산거래시 관련 비용/252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253
제3관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53
Ⅰ. 서 설 253
Ⅱ. 공유등기 254
1. 공유지분등기/254 2. 공유와 등기의 신청/257
3.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259
Ⅲ. 합유등기 262
Ⅳ. 총유등기 263

제4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264
제1관　지상권등기 264
Ⅰ. 의 의 264
Ⅱ. 지상권설정등기 264
Ⅲ. 구분지상권등기 266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266 2.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267
제2관　지역권등기 268
Ⅰ. 의 의 268
Ⅱ. 지역권의 등기절차와 등기사항 269
제3관　전세권등기 271
Ⅰ. 의 의 271
Ⅱ. 전세권설정등기 272
Ⅲ. 전세권의 이전과 변경, 말소의 등기 273
1. 전세권 이전의 등기/273 2. 전세권 변경의 등기/274
3. 전세권 말소의 등기/275
Ⅳ. 관련문제 275
1. 전세금반환채권과 전세권등기/275
2. 존속기간의 만료와 다른 등기의 신청/276
3.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278
제4관　임차권에 관한 등기 279
Ⅰ. 서 설 279
Ⅱ. 임차권설정등기 280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0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283
Ⅲ.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284
Ⅳ.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 286
Ⅴ. 기 타 286
1.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보호/286
2. 소위 전세사기의 문제/287

제5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288
제1관　저당권 및 근저당권등기 288
Ⅰ. 서 설 288
Ⅱ. 근저당권설정등기 290
1. 요건: 근저당권설정계약/290 2. 등기절차/292
Ⅲ. 근저당권의 변경, 이전, 말소등기 295
1. 변경등기/295 2. 이전등기/298
3. 말소등기/300
Ⅳ. 공동저당 302
1. 의의와 성질/302 2. 공동저당의 등기/303
3. 공동저당의 효력과 대위등기/307
제2관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등기 309

제6절 신탁에 관한 등기　　310
Ⅰ. 신탁 일반론 310
1. 신탁의 의의/310 2. 부동산신탁의 종류/312
3. 신탁의 설정과 신탁관계인/313
4. 신탁의 법률관계의 공시/314
Ⅱ. 신탁에 관한 여러 등기절차 315
1. 신탁등기의 의의/315 2. 신탁등기의 신청과 등기절차/316
3. 신탁등기의 변경/325 4. 신탁등기의 말소/329
Ⅲ.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330
1. 서 설/330 2.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330
3. 처분제한의 등기/330 4. 합필등기와 분필등기/331

제7절 가 등 기　　332
Ⅰ. 서 설 332
Ⅱ. 가등기의 절차 333
1. 가등기의 요건/333 2. 가등기의 신청과 등기/334
3.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과 등기/336
4. 가등기의 말소/339
Ⅲ.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40
1. 가등기의 효력과 등기절차/340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342
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345
Ⅳ. 담보가등기 350

제8절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354
제1관　서 설 354
제2관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등기 355
Ⅰ. 개 관 355
Ⅱ. 등기의 절차 356
1.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허용 여부/356
2. 등기의 촉탁과 실행/357 3. 가압류․가처분 등기의 말소/359
Ⅲ. 가압류․가처분의 효력과 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처리 359
1. 가압류․가처분의 상대적 효력/359
2.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360
3.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실현과 그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처리/361
제3관　경매에 관한 등기 368
Ⅰ. 개 설 368
Ⅱ.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369
Ⅲ. 매각에 따른 등기 371
1.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의 취득/371
2. 등기의 촉탁/372
3. 등기 완료 후의 조치/377
제4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378
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78
Ⅱ. 공매에 따른 등기 379
1. 공매공고 등기/379 2.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380

제9절 집합건물등기　　380
Ⅰ. 집합건물의 기초이론 380
1. 집합건물과 우리 생활/380 2. 집합건물법의 제정/381
3. 집합건물에 관한 기본개념/382
4.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요건/384
Ⅱ. 집합건물등기 개관 388
1. 집합건물 등기의 특성/388 2. 집합건물 등기기록/389
Ⅲ.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392
1.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금지/392
2. 분리처분금지와 대지권등기/394
3. 대지권등기의 내용/395
4. 대지권의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401
5. 대지권등기의 효과/402 6. 관련문제/403
Ⅳ.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의 등기절차 405
1. 소유권보존등기/405 2. 소유권이전등기/407
3. 근저당권설정등기/408 4. 전세권설정등기/409
5. 표시에 관한 등기/410 6. 기타의 등기/411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412
Ⅱ. 이의신청의 요건 413
1. 이의신청의 대상/413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413
3. 이의사유/414
Ⅲ. 이의신청사건의 절차 415
1. 이의신청/415 2. 등기관의 조치/415
Ⅳ. 법원의 재판과 그에 따른 등기 416
1.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416
2. 이의에 대한 결정/417 3.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417
Ⅴ.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419

제6장 등기의 효력
제1관　등기절차와 등기의 효력 421
제2관　등기의 유효요건 422
1. 실체적 유효요건/422 2. 절차적 유효요건/425
제3관　등기의 효력 426
Ⅰ. 등기의 효력 일반 426
1. 물권변동의 효력/426 2. 대항적 효력/426
3. 추 정 력/427 4. 순위확정적 효력/431
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문제: 정적 안전인가 동적 안전인가? 432
Ⅲ.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할 점 434

제7장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제도
제1관　사회변화와 부동산등기의 역할 439
제2관　부동산 등기제도 발전의 역사 440
제3관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등기 444
Ⅰ. 서 설 444
Ⅱ. 부동산 거래의 관리와 부동산등기 445
1. 부동산 투기와 세금의 탈루 방지/445
2.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거래가액 등기제도/445
3.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수분양자의 보호/447
4. 온라인에 의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등기/448
Ⅲ. 토지의 이용․개발과 부동산등기 449
제4관　부동산등기의 과제와 미래 451
Ⅰ. 부동산등기의 과제 451
Ⅱ. 부동산등기의 미래 453

부 록 455
판례색인 475
사항색인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