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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1

미국계약법 1

엄동섭 (지은이)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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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약법 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미국계약법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70322667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0-02-25

목차

1권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법의 법원(法源)
 제4절 계약법의 보호법익
 제5절 미국의 민사재판제도

제2장 계약의 성립요건 1: 約因
 제1절 영미 계약법의 역사
 제2절 약인의 개념
 제3절 약인의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
 제4절 약인 법리의 구체적 적용
 제5절 날인증서

제3장 계약의 성립요건 2: 합의
 제1절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제2절 청약
 제3절 청약의 철회제한
 제4절 Mirror Image Rule과 서식전쟁
 제5절 계약내용의 확정성과 예비적 합의
 제6절 이른바 Rolling Contract의 문제

제4장 약속적 금반언
 제1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등장
 제2절 약인의 대체물로서의 약속적 금반언
 제3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확장
 제4절 구제수단: 손행배상의 범위

제5장 서면성의 요건 사기방지법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방지법의 적용범위
 제3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
 제4절 서면요건에 대한 예외
 제5절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제6절 전자적 계약체결과 사기방지법
 제7절 국제거래

제6장 계약능력
 제1절 서론
 제2절 미성년자
 제3절 정신적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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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엄동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8)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1992) 미국 Cornell 대학 Law School에서 미국계약법 연구 (2006-2007) 미국 Santa Clara 대학 Law School에서 지식재산권법 연구 (2000-2001) 서강대학교 법학부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3-2021)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86-1993) 미국법연구회 회장 (前)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前)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미국계약법 I, II (법영사), 변호사책임론 (공저, 소화출판사), 로스쿨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공저, 박영사), 로스쿨 계약법, 불법행위법 (공저, 세창출판사), 공동체와 법 (공저, 박영사) 역서 K. Larenz, 법률행위의 해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영미법상 계약교섭의 결렬에 따른 책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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