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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1

헌법연구 1

정연주 (지은이)
  |  
법영사
2019-03-10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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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1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70323190
· 쪽수 : 520쪽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토지수용과 정당보상의 원칙
3.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4.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5. 교수재임용추천철회에 대한 헌법적 고찰
6.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7.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8.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9.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10.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11.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12. 재판소원금지의 헌법적 문제
13.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헌법적 문제
14. 분리된 선거구와 체계정당성
15. 개발제한구역과 재산권보장
16. 제대군인가산점제의 헌법적 문제
17. 헌법소원과 가처분
18.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19.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20. Marbury v. Madison 판결의 재조명
21.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22. 비상입법자로서의 헌법재판소
부록: 대한민국헌법

저자소개

정연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초청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연구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각종 학회 회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중구청 규제개혁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개선연구 검토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청와대 경호처 외래교수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 <주요 논저>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Enteignungsinstitut-insbesondere die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Unternehmen nach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nach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lag V. Florentz, Munchen, Germany, 1991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공저), 박영사, 1994 법치국가의 기초이론(공역), Grundtheorie des Rechtsstaates, 박영사, 1994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Wirtschaftlicher Wettbewerb versus Staatsintervention(공저), Klaus Stern(hrsg.),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2014 헌법판례연구[I], 박영사, 2002 헌법연구, 법영사, 2014 헌법연구(1).(2), 법영사, 2019 헌법소송론, 개정판, 법영사, 2019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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