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개론

CHAPTER 01 개인정보란?
Section 01 개인정보의 정의
1.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3.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Section 02 개인정보의 성립 요건과 법적 성질
1. 개인정보의 성립 요건
2.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Section 03 개인정보의 분류
1. 광의의 개인정보
2. 협의의 개인정보
Section 04 개인정보의 중요성
1. 개인정보 이용의 효과
2.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3.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고객, 사회의 인식
4. 개인정보 활용의 개념
5.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Section 05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1. 개인정보 생명주기의 정의
2. 개인정보 수집
3.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5. 개인정보의 파기
Section 06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및 의의
2. 국내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Section 07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PIMS)
1.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2.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
Section 08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1.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Section 09 개인정보 분쟁조정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CHAPTER 02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제도
Section 01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률 개요
1. 국내 법제도 체계
2.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 및 기구
Section 02 개인정보 보호법
Section 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3. 이용자의 권리
4.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Section 0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기구
1. 국제 사회 논의 동향
2. 경제협력개발기구
Section 05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1. EU 개인정보 보호법률체계 개요
2.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 공표
3. ‘세이프 하버’ 협약 무효에 따른 대안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
Section 06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1.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률 체제 개요
2. 미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
3. 미국의 최근 개인정보 입법동향
Section 07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1. 일본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요
2. 일본의 최근 개인정보 입법동향

CHAPTER 03 개인정보 소송 사례
Section 01 개인정보 소송 사례를 들어가면서
Section 02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판례의 동향
1. 개인정보 유출 사례
2.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유형
3.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판례 분석
Section 03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위자료 산정
1. 법원의 위자료 산정 시 고려요소
2.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
3. 위자료 액수의 적정화 문제
4. 맺음말

CHAPTER 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
Section 01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대책
1.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유출흐름 분석
2. 수집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3. 저장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4. 이용 및 제공, 폐기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흐름 분석
Section 02 개인정보 유출의 단계에 따른 기술적 대책
1. 정보의 접근
2. 정보의 저장
3. 정보의 전송
Section 03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의 자세
2. 법의 대응 조치로써의 관련 보호기술
Section 04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1. 개인정보 암호화 근거법률
2. 암호화 구현 및 키 관리
Section 0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대상 기술과 제품
1. 데이터베이스(DB) 보안 기술
2. 네트워크 DLP 솔루션(이메일/메신저 보안 기술)
3. 엔드포인트 DLP 솔루션(개인정보 검색/관리 기술)
4. 홈페이지 유출방지 기술
5. 문서 암호화 기술
Section 06 사례로 이해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 내용
사례 1.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체에 걸친 개인정보 종합 관리기술
사례 2.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분리 프로세스 개선안
사례 3. 개인정보 유출 탐지기술
사례 4. WAS 로깅기능
사례 5. 로그 위변조 방지와 기업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스토리지
사례 6.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방식의 장단점
사례 7. 셰도우 마스킹(Shadow Masking) 기능

CHAPTER 05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Section 0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을 들어가면서
Section 02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1.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성
Section 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구성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의 기능
Section 04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1. 데이터베이스 방화벽의 필요성
2.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Section 05 데이터베이스 방화벽 구축
1.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2. 데이터베이스 보안/보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려 사항
Section 06 개인정보 전송 관리시스템
1. 개인정보 전송 관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전송 시 고려사항
3. 개인정보 전송 업무 프로세스
Section 07 보안서버
1. 보안서버의 필요성
2. 보안서버의 구축 방식
Section 08 개인정보 운영센터
1. 개인정보 운영센터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운영센터의 구축
3. POC 구축 사례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및 위기 대응
Section 0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변화관리
1. 변화관리 개요
2. 변화관리 대상

CHAPTER 0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Section 01 비식별 조치 제도(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1. 비식별화 의미
2. 세계 주요 국가 비식별화 법제화 동향
3.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Section 02 비식별 조치 기술
1. 개요
2. 일반적 기법
3.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Section 03 잊힐 권리란?
1. 잊힐 권리의 의미
2. 왜 잊힐 권리가 부각되는가?
3. 잊힐 권리의 사회학적 의미
4. 기록의 사회적 의미
5. IT의 발전과 라이프 로깅
6. 국내 잊힐 권리 제도

부록
1. 개인정보 보호의 법 연혁
2.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요약 비교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지침·가이드라인 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