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국법전사

머리말/4

제1편 고대 율령 13
제1장 고조선과 팔조법 14
1. 팔조법의 유래/14
2. 팔조법의 입법정신과 내용/15
제2장 부족국가와 관습률 18
1. 농경부족사회와 팔조법/18
2. 부여의 관습률/19
3. 위만조선과 상매/22
4. 상매와 그 율/24
제3장 삼국의 율령격식 26
1. 고구려/27
2. 백제/30
3. 신라/32
제4장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율령제 33
1. 신라의 율령/34
2. 발해의 율령제/44

제2편 고려의 율령 49
제1장 불교와 훈요십조 50
1. 문제의 제기/50
2. 왕건의 치국 지침과 훈요십조/51
3. 불교사상이 고려율에 영향을 미친 배경/52
4. 고려율의 입법적 특성/52
5. 불교가 고려율에 미친 사상/54
제2장 고려율 55
1. 고려율의 입법취지/56
2. 고려율의 입법정신/61
3. 고려율의 입법내용/63
4. 고려율이 조선에 미친 영향/83
제3장 지정조격 86
1. 고려조정과 원의 간섭/86
2. 지정조격의 시행과 문제점/89
3. 지정조격이 고려 입법에 미친 영향/98

제3편 조선 전기의 법전 101
제1장 조선경국전 102
1. 조선경국전의 편찬 배경/102
2. 조선경국전의 내용/103
3. 조선경국전이 조선왕조 법전 편찬에 미친 영향/105
4. 유가의 경전과 관습률/106
제2장 경제육전, 속전, 등록 113
1. 경제육전, 속전, 등록의 입법배경 및 입법정신/115
2. 경제육전, 속전, 등록의 법원과 편제/120
3. 경제육전, 속전, 등록의 입법내용/123
4. 경제육전, 속전, 등록이 경국대전 등에 미친 영향/136
제3장 대명률직해 137
1. 대명률직해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38
2. 대명률직해의 법원과 편제/142
3. 대명률직해의 입법내용/145
4. 대명률직해가 조선왕조 법전에 미친 영향/156
제4장 경국대전 157
1. 경국대전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58
2. 경국대전의 법원과 편제/159
3. 경국대전의 입법내용/161
4. 의용 명률/167
5. 경국대전이 조선왕조의 여러 법전에 미친 영향/168
제5장 경국대전주해 169
1. 입법배경/169
2. 편제 및 내용/170
제6장 대전속록 172
1. 대전속록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73
2. 대전속록의 입법내용/175
3. 대전속록이 조선왕조 다른 법전에 미친 영향/184
제7장 대전후속록 185
1. 대전후속록의 입법배경/185
2. 대전후속록의 입법정신/186
3. 대전후속록의 법원과 편제/188
4. 대전후속록의 입법내용/189
5. 대전후속록이 조선 후기 타 법전에 미친 영향/196
제8장 각사수교 197
1. 각사수교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198
2. 각사수교의 편제와 입법성격/201
3. 각사수교의 입법내용/202
4. 각사수교가 타 법전에 미친 영향/210
제9장 사송유취 211
1. 사송유취의 편찬배경과 입법정신/212
2. 사송유취의 법원과 편제/213
3. 사송유취의 준칙/215
4. 사송유취가 조선 후기 입법운영에 미친 영향/222

제4편 조선 후기의 법전 223
제1장 수교집록 224
1. 수교집록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25
2. 수교집록의 법원과 편제/227
3. 수교집록의 입법내용/228
4. 수교집록이 조선왕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43
제2장 전록통고 244
1. 전록통고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45
2. 전록통고의 입법내용/248
3. 전록통고가 조선왕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56
제3장 신보수교집록 258
1. 신보수교집록의 편제/258
2. 신보수교집록의 입법내용/259
3. 신보수교집록이 조선 후기 타 법전에 미친 영향/263
제4장 속대전과 대전통편 264
1. 속대전 및 대전통편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266
2. 속대전?대전통편 두 법전과의 관계/270
3.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입법내용/271
4. 속대전과 대전통편이 대전회통에 미친 영향/282
제5장 추관지 283
1. 추관지의 편찬배경 및 입법정신/284
2. 추관지의 법원/287
3. 청송의 입법규정/290
4. 추관지와 형관의 법 운영/297
제6장 만기요람 299
1. 만기요람의 입법배경/299
2. 만기요람의 입법정신/300
3. 만기요람의 편제/301
4. 만기요람의 입법내용/305
5. 만기요람이 미친 영향/311
제7장 대전회통 312
1. 대전회통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313
2. 대전회통의 법원과 편제/316
3. 대전회통의 입법내용/317
제8장 육전조례 330
1. 육전조례의 입법배경과 입법정신/331
2. 육전조례의 법원과 편제/333
3. 육전조례의 입법내용/334
4. 육전조례의 성격과 가치/342

참고문헌/344

부록 1/347

Ⅰ. 도덕적 가치기준으로서의 유가의 경전/348
Ⅱ. 사서/349
Ⅲ. 삼경(三經)/366
Ⅳ. 고려·조선시대 어린이 수양서/380

부록 2/393

Ⅰ. 석존진리의 경전/394
Ⅱ. 반야심경/394
Ⅲ. 금강경/396
Ⅳ. 화엄경과 법화경/400
Ⅴ. 대승재가의 경전/404
Ⅵ. 유심안락도/410

부록 3/419

Ⅰ. 대한민국헌법 제정의 역사적 유래/420
Ⅱ. 대한민국 제헌헌법(全文)/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