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에너지법

서문 • 5

Chapter 0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_ 17
I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7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용어 해설 • 17
2.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19
3. 온실가스 감축 • 20
4.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22
5.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23
6. 관련 기술 • 24

Chapter 02.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_ 29
1. 파리기후협정과 유럽 • 29
2. 개별 국가의 현황 • 34
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문제점 • 42

Chapter 03.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법령 _ 49
1. 탄소배출권 거래 • 49
2. 탄소포집 관련 • 51

Chapter 04. 원자력 관련 법제 _ 57
1. 원자력 관련 거버넌스 • 57
2. 원전의 위험과 안전 • 62
3. 「원자력안전법」의 내용 • 64
4. 원전해체 산업의 법적 문제 • 67
5. 원전 폐기물 관련 정책 • 70

Chapter 05.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 _ 75
1. 재생에너지 종류 • 75
2.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쟁점 • 89
3.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 94

Chapter 06. ESG 경영과 녹색금융 _ 101
I | ESG 경영 • 101
1. ESG 경영의 의미 • 101
2. ESG 경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공시 기준 • 107
3. ESG 경영 관련 정책 • 109

II | ESG 경영 관련 법제 • 112
1. EU의 ESG 원칙 관련 법제화 동향 • 112
2. 독일 입법 • 112
3. 우리나라의 ESG 관련 법제화 현황 • 113

III | 녹색금융 _ 115
1. 녹색금융의 발전 • 115
2. 녹색금융 제도 • 118
3. 녹색채권 • 121
4.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 123

Chapter 07. 전기자동차 관련 법제 _ 127
1. 전기자동차 현황과 탄소배출 • 127
2. 배터리산업 • 132
3. 배터리 정책 전망 • 139

참고문헌 • 145
미주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