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이해

CHAPTER 1 지식재산

Ⅰ. 지식재산 13
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 13
2.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3. 특허의 종류 16
Ⅱ. 특허와 다른 권리의 비교 22
1. 실용신안권 22
2. 디자인권 23
3. 디자인 특유 제도 24
4. 상표권 26
5. 저작권 28
6. 컴퓨터 소프트웨어(SW) 29
7. 영업비밀 30
8.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교차 영역 31
Ⅲ. 지식재산 경영 33
1. 지식재산 경영 33
2. 특허괴물 35
3. LG전자 vs 대만 콴타 특허소송 39
4.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소송 41

CHAPTER 2 특허 창출

Ⅰ. 아이디어 만들기 45
1.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 45
2. 특허정보 조사 46
3. 특허정보 활용 48
Ⅱ. 특허 만들기 50
1. 지식재산 권리화 필요성 50
2. 발명 특허 요건 51
Ⅲ. 특허취득절차 56
1. 특허 권리취득 절차 56
2. 연구 노트 59
3. 논문과 특허의 관계 60
4. 출원서류의 제출 62
5. 특허의 심사절차 62
6. 해외출원 66
7.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 68
Ⅳ. 특허청구범위의 작성 69
1. 명세서 69
2. 발명의 기재방법 71
3. 특허청구범위와 청구항의 기재방법 71
Ⅴ. 직무발명 74
1. 직무발명의 이해 74
2. 직무발명 보상 76
Ⅵ. 영업비밀 제도 78
1. 영업비밀의 정의 78
2. 기술유출 방지 79

CHAPTER 3 특허 보호

Ⅰ. 특허 보호 83
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 83
2. 공동발명의 경우 85
3. 특허권의 변동 및 소멸 88
4. 특허권 침해 유형 89
Ⅱ. 타사의 특허침해 시 대응 92
1. 일반적 대응방안 92
2. 방침확정 93
Ⅲ. 타사로부터 권리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95
1. 일반적 대응방안 95
2. 침해 여부 및 무효사유 검토 96
3. 경고장 검토 98
4. 무효자료의 조사와 대응무기 파악 100
Ⅳ. 분쟁해결방안 100
1. 분쟁해결 종류 100
2. 심판제도 102
3. 소송제도 107
Ⅴ.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 111
1. 소송준비에서 대응전략 111
2. 소송진행의 대응전략 113
3. 소송종료 단계 대응전략 114

CHAPTER 4 특허 활용

Ⅰ. 특허 활용 117
1. 지식재산의 활용 117
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창출 118
3. 기술 사업화 119
4. 기술창업 119
Ⅱ. 기술이전 120
1. 기술이전의 방법 120
2. 기술양도(유상·무상) 120
3. 실시권 허락 122
4. 기술지도 125
5. 공동연구 126
6. 실시료(로열티)의 산정 126
Ⅲ.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127
1. 특허담보대출 127
2. IP 평가보증 128
3. 기술평가지원 128
Ⅳ. 지식재산 평가 128
1. 지식재산 평가 128
2. 기술가치 평가기법 133
3. 기술가치 평가기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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