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CHAPTER 1 총 설

Ⅰ. 지식재산권 제도 17

Ⅱ. 특허제도 일반 19

Ⅲ.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24

CHAPTER 2 저작물

Ⅰ. 저작물의 의의 31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 36

Ⅲ. 저작물의 분류 51

CHAPTER 3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자 69

1. 저작자/69 2. 공동 저작자/71

3. 업무상 저작물/73

제2절 저작권 75

1. 저작권의 발생/75

2.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76

3. 저작권의 내용/76

4. 저작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79

5.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79

6.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79

7. 저작재산권의 소멸/80

제3절 저작인격권 81

1. 저작인격권의 속성/81 2. 공표권/82

3. 성명표시권/83 4. 동일성 유지권/84

제4절 저작재산권 86

1.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87 2. 저작재산권의 종류/87

3. 복제권/88 4. 공연권/89

5. 공중송신권/90 6. 전시권/91

7. 배포권/92 8. 대여권/92

9. 2차적 저작물 작성권/92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94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94

1.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94

Ⅱ. 저작재산권의 기증 96

1. 저작권의 기증/96 2. 저작재산권의 소멸/97

CHAPTER 4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총 설 101

Ⅰ. 저작재산권의 제한 101

1.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유/101

2. 저작재산권의 자유이용 필요성/101

Ⅱ.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 규정 102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102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102

3.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103 4. 학교교육목적 이용/104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105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107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108

8. 비영리 목적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 및 방송/110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112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116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118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19

13.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120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120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122

16. 프로그램코드 역분석/123

17.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123

18. 공정한 이용/123 19. 출처 명시/124

20. 패러디/125 21. 저작권의 이용과 CCL/128

제2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0

Ⅰ.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

1. 의 의/130 2. 법정허락 대상/130

3. 법정허락 절차/131

Ⅱ.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132

1. 저작권의 보호기간/132 2. 저작권의 무방식주의/133

3. 저작권의 등록/133

CHAPTER 5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제1절 저작인접권 139

1. 저작인접권/139 2. 실연자의 권리/140

3. 음반제작자의 권리/141 4. 방송사업자의 권리/141

5.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141

6. 유튜브에서 음악사용의 경우/142

제2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등의 권리 144

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144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144

Ⅱ. 콘텐츠제작자의 보호(콘텐츠산업진흥법) 146

1. 콘텐츠제작자 /146

2. 콘텐츠제작자 영업이익의 보호/147

제3절 출판권 148

1. 저작물의 출판/148 2. 출판과 저작권/150

제4절 영상저작물의 특례 151

1. 영상저작물의 특례/151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153

제5절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153

1. 저작권 집중관리제도/153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154

제6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155

1. 초상권/155 2. 퍼블리시티권/156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158

4. 퍼블리시티권의 인정 사례/159

5. 퍼블리시티권의 부정 사례/160

6. 드라마 이미지 차용한 경우의 불법행위 인정/160

7. 생존 인물의 평전 작성 시 동의 필요 여부/160

8. 공적 인물의 소설 이미지를 차용한 경우/161

9. 이미테이션 가수(짝퉁 가수)의 불법행위 여부/161

CHAPTER 6 인터넷과 저작권

Ⅰ. 인터넷과 저작권의 관계 165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165

2. 인터넷 쇼핑몰의 사진 및 댓글의 저작권/165

3.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과 저작권/166

4. 인터넷과 링크/167

5. 인터넷 사이트와 음악 듣기/167

6. 자기 기사의 이용과 인터넷 링크/168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69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16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170

3. 정보 제공 요청 가능/171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171

5. 기술적 보호 조치/172

6.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174

7. 저작권 보호 조치/174

CHAPTER 7 저작권침해의 요건 및 판단 기준

제1절 저작재산권 침해와 요건 179

Ⅰ. 저작권 침해 179

1. 저작권 침해의 요건/179

2. 저작권 침해와 표절의 차이/180

Ⅱ.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180

1.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180

2. 민사상 조치/181 3. 형사상 조치/182

Ⅲ.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 183

1.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183

2.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184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85

Ⅰ. 어문 저작물 185

1. 소설 저작권 침해 사례/185 2. 번역 저작권 침해 사례/186

3. 극본 저작권 침해 사례/187 4. 기사 저작권 침해 사례/188

Ⅱ. 시각적 저작물 189

1. 사진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89 2. 미술 저작물 침해 사례/191

Ⅲ. 음악 저작물 193

1. 음악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193

2.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194

Ⅳ. 기타 저작물 198

1. 캐릭터와 저작권 침해/198 2. 게임의 저작권 침해/199

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사유 202

1.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202 2. 인 용/202

3.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203

CHAPTER 8 소프트웨어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Ⅰ. 소프트웨어 저작권 207

1.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단속/207

2. 프로그램의 개인적인 이용/208

3. 인터넷 게시판에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를 게시하는 것/208

4. 폰트 저작권 소송/209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례/210

6. 오픈 소스와 프로그램/211 7. 오픈 소스와 라이선스/212

Ⅱ. 스마트폰과 저작권 212

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212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213

3.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어 보호/213

4. 애플리케이션 저작권 보호/214

5. 애플리케이션 UI 보호/215

6. 음악파일 애플리케이션의 이용/215

7. 이미지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6

8. 캐릭터의 개발과 애플리케이션/217

9. 2차적 저작물의 애플리케이션 이용/218

10.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법률/218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넷 링크/219

찾아보기/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