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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리 강의

법조 윤리 강의

(기본이론 문제해설)

정형근 (지은이)
박영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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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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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조 윤리 강의 (기본이론 문제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1892985
· 쪽수 : 419쪽
· 출판일 : 2010-01-10

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Ⅰ. 법조윤리의 개념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Ⅰ. 변호사의 사명
Ⅱ. 변호사의 법적 지위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
Ⅳ. 회사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제3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Ⅰ. 변호사의 개업관련 권리와 의무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
Ⅴ. 변호사 및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제4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제5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제6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제7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제8장 변호사의 보수


Ⅰ. 변호사 보수의 의의
Ⅱ. 변호사 보수의 종류



제9장 변호사의 징계제도

Ⅰ. 변호사 징계의 의의
Ⅱ.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Ⅲ. 징계의 종류․사유
Ⅳ.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 등
Ⅴ.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절차
Ⅵ.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업무정지명령․과태료


제10장 법관의 직업윤리

Ⅰ. 의 의
Ⅱ. 법관의 윤리강령
Ⅲ. 법관의 징계제도


제11장 검사의 직업윤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의 직업윤리 내용
Ⅲ. 검사의 징계제도


부 록
1. 변호사법
2. 변호사윤리장전
3.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4. 변호사징계규칙
5. 변호사업무광고규정
6.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 광고기준
7.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8.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9. 법관윤리강령
10. 법관징계법
11. 검사윤리강령
12. 검사징계법

저자소개

정형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공법) 사법시험․입법고시 출제위원(행정법) 서울특별시 등 9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서강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법인 더스마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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