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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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행정법연구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71896204
· 쪽수 : 541쪽
· 출판일 : 2005-11-15

제1장 行政法에 있어서의 理論과 實際
제2장 行政法敎育의 目標와 方向 - 行政法學의 여섯 가지 方法論
제3장 行政法과 法哲學 - 現代行政法에 있어 純粹法學의 意義
제4장 行政法의 法源
제5장 行政調達契約의 法的性格
제6장 行政法의 構造變化로서의 ‘參與’와 ‘協力’ - 독일에서의 理論的論議를 중심으로
제7장 寄附採納負擔과 意思表示의 錯誤
제8장 狹義의 行政罰과 廣義의 行政罰 - 行政上制裁手段과 法治主義的安全裝置
제9장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위한 行政法的制度
제10장 6.25 戰時下의 行政法 - 戰爭과 法治主義
제11장 獨逸行政法과 비교하여 본 프랑스 行政法의 特殊性
제12장 法體系와 實踐理性

저자소개

박정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독일 Göttingen대학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Dr. iur).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판사. 대법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국정자문행정절차분과위원회위원 등. 2012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판례 소법전 2012(서울대출판문화원, 2012.02.25) 판례 소법전 2010(서울대출판문화원, 2010.02.26)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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