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연습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자의 개념
2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3 채용에서의 성차별
4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5 위약예정의 금지
6 노무제공자의 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7 경영관행
8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0 임금위험부담
11 퇴직금
12 임금 및 퇴직금의 보장제도
13 재해보상
14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15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6 경향위반에 기한 해고
17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18 사직의 의사표시와 청약의 구속력
19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과 해고보호
20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21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배상
22 근로자의 책임제한
23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24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5 회사합병과 근로조건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26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7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28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9 노조명찰패용과 유인물배포
30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1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동의)조항
32 union shop 조항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33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34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35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파업의 정당성
36 파업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37 파업에 따른 임금위험부담
38 노조설립요건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9 비노조파업의 정당성
40 연대파업과 파업작업거절권
41 정치파업과 제3자의 손해
42 단체교섭의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43 불법파업의 민사책임
44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45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