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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연습

노동법 사례연습

하경효(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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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동법 사례연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88971898253
· 쪽수 : 562쪽
· 출판일 : 2008-04-25

목차

주요 참고문헌 및 인용약어
노동법사례풀이 방법론

제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자의 개념
[2]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3] 채용에서의 성차별
[4] 근로계약의 무효와 취소
[5] 위약예정의 금지
[6] 노무제공자의 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7] 경영관행
[8]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9]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0] 임금위험부담
[11] 퇴직금
[12] 임금 및 퇴직금의 보장제도
[13] 재해보상
[14] 그룹내 계열회사로의 전적
[15]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6] 경향위반에 기한 해고
[17]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18] 사직의 의사표시와 청약의 구속력
[19]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20]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배상
[21] 근로자의 책임제한
[22]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23]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4] 회사합병과 근로조건

제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2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26] 노동조합의 내부적 민주성
[27]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28] 노조명찰패용과 유인물배포
[29]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0]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동의)조항
[31] union shop 조항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32]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개념
[33]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34]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파업의 정당성
[35] 파업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36] 파업에 따른 임금위험부담
[37] 노조설립요건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8] 비노조파업의 정당성
[39] 연대파업과 파업작업거절권
[40] 정치파업과 제3자의 손해
[41] 단체교섭의 대상과 부당노동행위
[42] 불법파업의 민사책임
[4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44]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

저자소개

하경효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마인츠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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