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례연습

기본사례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계속근로연수　　4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7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원리 7
Ⅲ. 甲의 근로자성과 휴업수당지급청구권 8
Ⅳ. 결 론 10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1
Ⅱ. 퇴직금지급요건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1
Ⅲ. 甲의 퇴직금청구권 12
Ⅳ. 결 론 13

[2]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 지위　　18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1
Ⅱ. A회사와 甲의 근로계약의 효력 21
Ⅲ. 甲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거부의 정당성 22
Ⅳ. 결 론 23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4
Ⅱ. 甲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24
Ⅲ. 甲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5
Ⅳ. 결 론 26

[3] 노동관행　　30
문제
Ⅰ. 문제의 논점 33
Ⅱ. A회사 주장에 대한 검토 33
Ⅲ. 甲의 주장에 대한 검토 34
Ⅳ. 결 론 35

[4] 위약예정의 금지와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39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2
Ⅱ. 甲의 근무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약정의 효력 42
Ⅲ. 甲의 근무약정위반에 대한 임금반환 약정의 효력 43
Ⅳ. 결 론 4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5
Ⅱ. 교육연수 비용의 반환약정의 효력 45
Ⅲ. A회사의 교육연수보조비 반환 46
Ⅳ. 결 론 46

[5]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51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54
Ⅱ. 甲의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54
Ⅲ. 사안에서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55
Ⅳ. 결 론 57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58
Ⅱ. 경업금지약정에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 58
Ⅲ. A회사의 청구권의 정당성 검토 59
Ⅳ. 결 론 60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동의 주체 및 동의 방식　　65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68
Ⅱ. 특정 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 주체 69
Ⅲ. A회사 ‘연구직 정년규정’ 변경 관련 동의 주체 70
Ⅳ. 결 론 71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72
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방식 72
Ⅲ. A회사 사무지원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방식의 정당성 73
Ⅳ. 결 론 75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80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83
Ⅱ. 퇴직금규정의 불이익변경 여부 83
Ⅲ. 甲에 대한 B회사 퇴직금규정의 적용가능성 84
Ⅳ. 결 론 85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86
Ⅱ. 甲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87
Ⅲ. 甲의 근속년수와 퇴직금의 내용 88
Ⅳ. 결 론 89

[8] 임금지급의 원칙　　93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96
Ⅱ.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사용자의 상계가능성 96
Ⅲ. A회사의 대출금채권과 甲의 임금채권의 상계가능성 98
Ⅳ. 결 론 9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00
Ⅱ. 임금직접지급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성 100
Ⅲ. 채권양수인 乙의 A회사에 대한 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102
Ⅳ. 결 론 102

[9] 통상임금 판단기준　　108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11
Ⅱ.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111
Ⅲ. 甲에게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112
Ⅳ. 결 론 11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15
Ⅱ. A회사 생산목표달성 격려금의 통상임금성 115
Ⅲ. A회사 하계휴가비의 통상임금성 116
Ⅳ. 결 론 116

[10]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22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25
Ⅱ. 배치전환의 정당성 요건 125
Ⅲ. 甲에 대한 배치전환의 정당성 127
Ⅳ. 결 론 12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29
Ⅱ. 전적의 유효 요건 129
Ⅲ. 乙에 대한 전적명령의 정당성 130
Ⅳ. 결 론 132

[11]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37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41
Ⅱ. 당연퇴직사유에 대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141
Ⅲ.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고사유 해당 여부 142
Ⅳ.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검토 143
Ⅴ. 결 론 144

문제 2
Ⅰ. 문제의 소재 146
Ⅱ. 징계해고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의 의미 146
Ⅲ. 甲에 대한 형사상 유죄판결의 징계해고사유 해당 여부 147
Ⅳ.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147
Ⅴ. 결 론 148

[12]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54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59
Ⅱ. C은행의 경영상 해고시 긴박성 요건의 충족 여부 160
Ⅲ. 결 론 163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64
Ⅱ.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 164
Ⅲ. 甲 주장의 정당성 판단 166
Ⅳ. 결 론 167

[13] 이력서허위기재와 징계해고　　172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75
Ⅱ.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75
Ⅲ. 甲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검토 176
Ⅳ. 결 론 177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78
Ⅱ. 이력서허위기재가 해고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78
Ⅲ. 甲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검토 178
Ⅳ. 결 론 179

[1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183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86
Ⅱ. A학원 주장의 정당성 검토 186
Ⅲ. 결 론 18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189
Ⅱ. 甲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처분의 시점 189
Ⅲ. 결 론 191

[15]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와 해고서면통지방식　　196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199
Ⅱ.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199
Ⅲ. A회사의 甲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200
Ⅳ. 결 론 201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02
Ⅱ. 甲에 대한 본채용거부의 정당사유 202
Ⅲ. A회사의 본채용거부 통보의 해고서면방식 위반 여부 203
Ⅳ. 결 론 203

[16] 부당해고의 법률효과　　206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09
Ⅱ. 부당해고에 따른 일반적 구제내용―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209
Ⅲ. 부당해고기간 중의 A회사의 甲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210
Ⅳ. A회사의 임금지급의무의 내용 211
Ⅴ. 결 론 211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12
Ⅱ. A회사 행위의 불법행위 해당성 212
Ⅲ. 甲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213
Ⅳ. 결 론 214

[17]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218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21
Ⅱ. 해지통고와 합의해지 청약의 개념과 구별기준 221
Ⅲ. 甲이 제출한 사직서가 해지통보인 경우 222
Ⅳ. 甲이 제출한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인 경우 222
Ⅴ. 결 론 22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25
Ⅱ. 甲의 사직의사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225
Ⅲ. 甲의 사직의사의 효력 226
Ⅳ. 결 론 226

[18] 재해보상　　231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34
Ⅱ. 甲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234
Ⅲ.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236
Ⅳ. 결 론 23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39
Ⅱ. 乙의 사망이 과로사인지 여부 239
Ⅲ. 결 론 240

[19]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245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48
Ⅱ. A회사와 B회사 간의 사업양도 성립 여부 248
Ⅲ. B회사와 甲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 250
Ⅳ. 결 론 251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52
Ⅱ. 사업양도시 근로자의 이의제기권 인정 여부 252
Ⅲ. A회사와 甲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253
Ⅳ. 결 론 253

[20]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258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61
Ⅱ.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261
Ⅲ. 甲에 대한 A회사의 직접고용의무 262
Ⅳ. 결 론 26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65
Ⅱ.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265
Ⅲ. A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乙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266
Ⅳ. 결 론 267

[21]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273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277
Ⅱ. 乙이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여부 검토 277
Ⅲ. A회사의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검토 278
Ⅳ. 결 론 279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281
Ⅱ. 중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의 경우 282
Ⅲ. 성과상여금의 경우 283
Ⅳ. 결 론 284

[2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88
문제
Ⅰ. 문제의 논점 292
Ⅱ.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92
Ⅲ. 甲에 대한 재계약 거부의 정당성 294
Ⅳ. 재계약거부 무효의 법률효과 295
Ⅴ. 결 론 295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300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05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305
Ⅲ. A회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노동조합 조직주체로서의 근로자성 307
Ⅳ. 결 론 30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09
Ⅱ. 노조법의 입법목적과 근로자 개념 309
Ⅲ. 캐디 피가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310
Ⅳ. 결 론 311

[24]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318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21
Ⅱ.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321
Ⅲ. B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사유의 타당성 322
Ⅳ. 결 론 32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25
Ⅱ. B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325
Ⅲ. B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326
Ⅳ. 결 론 328

[25]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333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37
Ⅱ.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 요건 337
Ⅲ. A회사가 지회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38
Ⅳ. 결 론 339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40
Ⅱ. 단체교섭권의 주체 340
Ⅲ. 전국금속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A회사의 거부 가능성 340
Ⅳ. 결 론 341

[2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45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49
Ⅱ. 노조전임의 인정근거 349
Ⅲ. 甲의 무단결근에 대한 A회사의 징계의 정당성 350
Ⅳ. 결 론 351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52
Ⅱ. 甲의 활동비 지급청구에 대한 A회사의 지급거절의 정당성 검토 352
Ⅲ. 甲에 대한 A회사의 연차휴가수당 지급거절의 정당성 검토 353
Ⅳ. 결 론 355

[27]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360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63
Ⅱ. A회사의 경영상의 결정이 경영권 사항인지 여부 363
Ⅲ. B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성 여부 364
Ⅳ. B노동조합이 행한 총파업의 정당성 여부 365
Ⅴ. 결 론 366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67
Ⅱ. B노동조합의 정시출근과 휴일근로거부의 준법투쟁 여부 367
Ⅲ. B노동조합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368
Ⅳ. 결 론 368

[28]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375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78
Ⅱ. 단체협약 제8조 단서와 제10조 단서의 내용이 차별인지 여부 378
Ⅲ.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여부 379
Ⅳ. 결 론 380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81
Ⅱ. 공정대표의무의 위반 여부 381
Ⅲ. C노조 주장의 타당성 검토 382
Ⅳ. 결 론 383

[29] 단체협약의 요건과 효력　　386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389
Ⅱ. union shop 조항의 효력 389
Ⅲ. A회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검토 390
Ⅳ. A회사의 B노조에 대한 협약상의 해고의무불이행의 효과 391
Ⅴ. 결 론 392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393
Ⅱ. A회사와 B노조가 서명한 노사특별합의서의 성격 393
Ⅲ. 노사특별합의서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394
Ⅳ. 결 론 395

[30]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399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02
Ⅱ. A병원과 B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특별노사합의’의 효력 402
Ⅲ. ‘특별노사합의’의 효력 범위와 甲의 상여금지급청구권 403
Ⅳ. 결 론 404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05
Ⅱ. 불이익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405
Ⅲ. 甲에 대한 정년퇴직조치의 효력 407
Ⅳ. 결 론 407

[31]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와 적용　　412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16
Ⅱ. 해고합의조항의 법적 성질과 효력 416
Ⅲ. A회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효력 417
Ⅳ. 결 론 419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20
Ⅱ. A회사의 甲에 대한 해고사유의 검토 420
Ⅲ. A회사의 甲에 대한 해고의 효력 검토 421
Ⅳ. 결 론 422

[32]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427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30
Ⅱ. 단체협약의 실효 여부 검토 431
Ⅲ.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의 처리 431
Ⅳ. 결 론 433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34
Ⅱ.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성격 434
Ⅲ. 단체협약 실효 후의 기금출연 거부의 정당성 435
Ⅳ. 결 론 436

[33]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440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44
Ⅱ.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444
Ⅲ. B노조의 파업의 조정절차 위반 여부 445
Ⅳ. 결 론 447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48
Ⅱ. 쟁의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48
Ⅲ. B노조 파업의 정당성 450
Ⅳ. 결 론 450

[34]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456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60
Ⅱ. 甲노조의 태업의 정당성 460
Ⅲ. A회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461
Ⅳ. 결 론 463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64
Ⅱ. 甲노조의 태업과 임금지급의무 464
Ⅲ. A회사의 직장폐쇄와 임금지급의무 465
Ⅳ. 결 론 466

[35]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471
문제 1
Ⅰ. 문제의 논점 476
Ⅱ. A회사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476
Ⅲ. A회사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477
Ⅳ. 결 론 478

문제 2
Ⅰ. 문제의 논점 479
Ⅱ.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479
Ⅲ. 결 론 480

논점학습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방식과 기준　　490
Ⅰ. 판단 방식 490
Ⅱ.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490
[2]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의 효력　　493
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제한규정(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내용 493
Ⅱ.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제한규정 위반의 법적 효과 493
Ⅲ.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여부 495
Ⅳ. 평 가 496
[3] 노동관행의 법원성(法源性)　　498
Ⅰ. 노동법의 법원(法源) 498
Ⅱ. 노동관행의 법원성 498
Ⅲ. 노동관행의 법원으로서 요건 499
Ⅳ. 노동관행의 구속력 배제 499
[4]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　　501
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501
Ⅱ.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범위 502
[5-1] 경업금지의무의 근거와 효력　　504
Ⅰ. 경업금지의무의 개념 504
Ⅱ. 경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504
Ⅲ.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요건 506
Ⅳ. 경업금지의무의 한계 508
[5-2] 인력 스카웃에 따른 쟁점 　　509
Ⅰ. 개 요 509
Ⅱ. 전직금지청구 509
Ⅲ. 영업비밀 침해관련 511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동의 주체　　513
Ⅰ. 관련 법령 513
Ⅱ.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513
Ⅲ. 동의 주체로서의 과반수 노조의 의미 515
Ⅳ.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 주체 해당 여부 515
[7]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변경의 효력　　516
Ⅰ. 취업규칙의 의의 516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517
Ⅲ.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518
[8] 임금의 지급원칙　　519
Ⅰ.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원칙 규정의 의의 519
Ⅱ. 직접지급원칙 519
Ⅲ. 전액지급원칙 521
Ⅳ. 통화지급원칙 523
Ⅴ. 정기지급원칙 523
[9] 임금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524
Ⅰ. 임금 해당성 판단의 의의 524
Ⅱ.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524
Ⅲ.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 527
[10]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529
Ⅰ. 배치전환의 행사 범위 529
Ⅱ.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기준 530
[11] 당연퇴직과 형사유죄판결　　533
Ⅰ. 당연퇴직규정과 해고제한법리 533
Ⅱ. 당연퇴직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 533
Ⅲ.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535
Ⅳ.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규정의 적용 여부 536
Ⅴ. 결 론 536
[12-1] 경영상 해고시 긴박성 요건에 대한 판단　　538
Ⅰ. 긴박성 개념과 정당성 판단표지 538
Ⅱ. 긴박성 요건과 해고회피노력 538
[12-2]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540
Ⅰ. 사전협의 절차의 의의 540
Ⅱ.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의 의미 540
[12-3]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여부　　541
[13] 이력서허위기재와 해고의 정당성　　542
Ⅰ. 이력서누락기재의 해고사유 해당성 542
Ⅱ. 판례의 태도 542
Ⅲ. 진실고지의무위반과 해고의 정당성 544
[14-1]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의 효력 　　547
Ⅰ. 사용자의 징계권의 근거와 제한 547
Ⅱ. 취업규칙상 절차적 요건의 법적 효력 검토 548
Ⅲ.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의무 549
Ⅳ. 요약정리 551
[14-2] 징계재심절차와 징계의 효력　　552
Ⅰ. 징계재심절차의 하자 552
Ⅱ. 재심에서의 원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치유와 징계처분일 552
Ⅲ. 재심에서의 징계양정의 변경과 징계처분시점 553
[15] 해고서면통지제도　　555
Ⅰ. 해고서면통지제도의 취지 555
Ⅱ. 서면의 의미 555
Ⅲ. 서면통지의 내용 558
Ⅳ. 서면주의의 의미와 통지방식 559
[16]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560
Ⅰ. 불법행위 인정의 의미 560
Ⅱ. 판례에서의 불법행위 인정근거와 인정사례 560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62
[17]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가능성　　563
Ⅰ.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 563
Ⅱ. 합의해지에서 청약철회의 인정 564
[18]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568
Ⅰ. 재해보상제도의 목적과 근거 568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568
Ⅲ.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의 인정요건 570
[19]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572
Ⅰ. 사업양도의 요건 572
Ⅱ. 근로관계의 이전 573
[20]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575
Ⅰ. 도급과 파견의 개념 및 본질적 특징 575
Ⅱ.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 방식 575
Ⅲ.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576
[2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579
Ⅰ. 차별적 처우의 판단의 쟁점 579
Ⅱ.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579
Ⅲ. 합리적 이유의 검토 581
Ⅳ. 사용자의 증명책임 581
Ⅴ. 결 론 581
[2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582
Ⅰ.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판례의 핵심내용 582
Ⅱ. 기간제 근로계약이 부인되는 경우 582
Ⅲ.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의 인정요건과 갱신거절의 효력 583
Ⅳ. 기간제법 하에서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584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3]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588
Ⅰ.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그 취지 588
Ⅱ.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588
Ⅲ. 노무의 실질관계가 사용종속적인지에 관한 해석 589
Ⅳ. 결 론 591
[24] 노조설립신고제도와 미신고노조의 법적 지위 　　592
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592
Ⅱ.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593
[25]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595
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의미 595
Ⅱ.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 요건 595
Ⅲ. 지부․분회의 노조조직형태 변경주체성 인정 요건 597
[2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600
Ⅰ. 노조전임의 인정근거 600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대우 601
[27-1] 경영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여부　　604
Ⅰ. 단체교섭 대상범위 획정의 필요성 604
Ⅱ. 경영권의 의미와 실체성 인정 여부 604
Ⅲ. 경영권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여부 605
Ⅳ. 결 론 607
[27-2]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608
Ⅰ. 쟁의행위의 개념 608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여부 판단 608
[28]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610
Ⅰ.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과 공정대표의무 610
Ⅱ. 소수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보호필요성과 공정대표의무 610
[29]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과 효력　　613
Ⅰ. union shop 조항의 소극적 단결권 침해 문제 613
Ⅱ. union shop 조항의 효력 613
Ⅲ. union shop 조항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성 614
[30]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616
Ⅰ. 문제의 소재 616
Ⅱ.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일반론 616
Ⅲ.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618
[31]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성질과 효력　　619
Ⅰ.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 619
Ⅱ. 해고합의조항의 법적 성질 620
Ⅲ.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동의)권과 그 제한 621
Ⅳ. 결 론 622
[3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623
Ⅰ. 법률의 규정과 취지 623
Ⅱ. 단체협약의 종료 후의 근로조건 규율의 공백을 보완하는 해석론 624
Ⅲ.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존속 여부 625
[33]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627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627
Ⅱ.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 627
Ⅲ.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628
Ⅳ. 결 론 629
[34] 직장폐쇄의 인정근거와 정당성　　631
Ⅰ. 직장폐쇄의 의의 631
Ⅱ. 직장폐쇄의 법적 근거 631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632
Ⅳ. 직장폐쇄의 효과 634
[35]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637
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637
Ⅱ. 사용자개념 확대 논의 637
Ⅲ.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638
Ⅳ.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639

판례색인 642
사항색인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