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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4판)

정병욱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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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직선거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1897249
· 쪽수 : 1084쪽
· 출판일 : 2006-06-30

목차

제1편 總 論
제1장 公職選擧法의 意義
제2장 公正한 選擧와 選擧 關聯 不正防止
제3장 公職選擧法의 制定 및 改正

제2편 選擧制度의 內容과 節次
제1장 選擧權과 被選擧權
제2장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제3장 選擧期間과 選擧日
제4장 選擧管理
제5장 選擧節次
제6장 再選擧와 補闕選擧
제7장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제8장 選擧에 관한 爭訟
제9장 選擧犯罪
제10장 其他 補則

제3편 公職選擧法 罰則 解說
제1장 買收 및 利害誘導罪
제2장 選擧의 自由妨害罪
제3장 投·開票節次 妨害罪
제4장 選擧 관련 名譽에 관한 罪
제5장 放送·新聞 不正利用罪
제6장 選擧運動期間違反罪
제7장 不正選擧運動罪
제8장 各種 制限規定違反罪
제9장 寄附行爲 禁止·制限違反罪
제10장 選擧費用不正支出罪
제11장 選擧犯罪煽動罪

제4편 外國의 大統領·國會議員 選擧制度
제1장 序 說
제2장 各國의 大統領·國會議員 選擧制度
제3장 各國 選擧制度의 具體的 比較

저자소개

정병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고등학교 졸업(1975)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198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1988) 독일 뮌헨대학교 종합형법학연구소 파견(1990) 법무부 통일법연구단 파견(1991)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1992) 대검찰청 공안제 4 과장(1996) 법무부 송무과장(1997) 대검찰청 공안제 2 과장(1999) 대검찰청 공안제 1 과장(1999)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 1 부장검사(200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200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200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2004) 대구고등검찰청 검사(2005) 현재 서울변호사회 소속으로 변호사 개업(2005) 論 文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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