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입문 (길준규)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1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5
제4절 행정법의 법원 1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30

제2장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론 35
제2절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 40
제3절 행정법해석의 특수성 43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52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55
제6절 특별권력관계 60
제7절 주관적 공권 64

제3장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7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84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99
제5절 행정행위의 요건 112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1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24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와 실효 137

제4장 행정작용법Ⅱ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55
제2절 행정입법 159
제3절 행정법상 계약 176
제4절 행정계획 182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190
제6절 행정지도 194
제7절 사법적인 행정 199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법 개관 203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205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207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15
제5절 행정정보절차법 216
제6절 행정조사 222

제6장 행정강제법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2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39
제3절 행정벌 243
제4절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49

제7장 국가책임법
제1절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257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77
제3절 기타 손해보전제도 290

제8장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제도의 개관 299
제2절 사전권리구제절차 301
제3절 행정심판법 305
제4절 행정소송의 개설 331
제5절 항고소송 335
제6절 당사자소송 369
제7절 객관적 소송 373

참고문헌 377

색 인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