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의 법률논점 60선

001. [예금] 002. 기명식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주...11 003. 예금통장은 증거증권이다...18 004. 예금계약의 성립요건...21 005. 예금계약의 성립시기...26 006. 타점권 예입의 법적 성질...33 007. 지급은행이 어음의 부도반환처리를 잘못한 경우...40 008. 선인출·착오인출과 그 인출금의 회수...46 009. 예입받은 어음에 의한 은행의 권리행사...56 010.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63 011.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67 012.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82 013. 압류경합의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경우...84 014. [대출] 015.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경우...89 016. 무역에 포함되는 세가지 대출과목...94 017. 내국신용장과 원신용장과의 관계...97 018.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100 019. 보증도의 관행과 해상운송인의 책임...111 020. 항공화물운송장의 상환증권성...114 021. 어음개서의 경우 신·구 어음의 동일성...132 022. 은행이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줄 경우...137 023. [보증] 024. 근보증인의 책임범위...143 025. 이사가 회사의 보증인이 된 경우...146 026.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149 027.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인 등의 지위...152 028. [담보] 029. 저당권의 물상대위...157 030.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 지는 두가지 담보책임...161 031. 연대보증이 저당권에 이의 이해관계자들...170 032. 공장저당권과 이의 이해관계자들...170 033. 취우선임금채권의 후순위권리자들...180 034. 최우선임금채권과 기업재산의 담보가치...186 035. 선순위저당권이 가등기에 미치는 영향...189 036.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기구...194 037. [채권행사] 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201 039. 임의경매신청시에 채권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205 040.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210 041. 지입차주의 보증인과 지입회사 사이의 구상관계...222 042. 융통어음의 발행인과 발행의뢰인의 보증인 사이의.....224 043. 변제충당의 주장과 입증책임...232 044.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239 045. [어음·수표에 관한 기초지식] 046. 어음·수표는 요식증권이다...259 047.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265 048. 법인의 어음행위방식...267 049. 수취인란이 백지인 백지어음...270 050. 어음행위의 원인관계...279 051. 배서의 연속...281 052. 어음보증인의 보증책임...287 053. 어음배서인이 민법상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290 054. 자기앞수표의 특성...296 055. 어음·수표의 소멸시효기간...304 056. [어음·수표에 관한 응용지식] 057. 융통어음에 관한 융통계약상의 항변들...309 058. 어음·수표의 지급제시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317 059. 어음소송 계속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325 060. 어음교환과 은행거래정지처분...332 061.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행사...335 062. 사고신고담보금과 회사정리절차...340 063. 어음위조와 어음상의 권리관계...350 064. 어음변조와 변조전·후의 법률관계...359 065. [신종 상거래 등] 066. 신용카드의 이용관계...365 067. 직불카드를 비롯한 전자자금 이체제도...371 068. 프랜차이즈계약...377 069. 진정팩토링과 부진정팩토링...381 070. 리스.시설임대차인가...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