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소송 총론

제1장 현대사회와 의료분쟁
제1절 서론
제2절 의료분쟁의 실태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제2장 의료과오법
제1절 의료과오법의 의미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오법과의 관계
제3절 의료과오의 이중판단구조
제4절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의료과오법의 역할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의료계약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제4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제4장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제2절 의료과오 민사책임의 주체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제4절 의료과오소송의 입증
제5절 다른 사고와의 경합
제6절 기회상실론 내지 기대권 침해 이론

제5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제1절 의료과오에서 말하는 손해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제6장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 적용
제2절 의료형사책임의 성립
제3절 설명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제4절 기타 의료범죄의 유형
제5절 낙태(인공임신중절)와 태아 성감별

제7장 의료분쟁에 관련된 기타문제
제1절 의료분쟁에 있어서의 화해
제2절 의료분쟁에 있어서 조정제도
제3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향후 전망
제4절 진료기록에 관련된 문제
제5절 미용성형행위의 특수성
제6절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 보호의무
제7절 의료와 헌법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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