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총람 이론과 실제 - 전2권

제1장 의료소송의 준비
제1절 의료분쟁의 발단
1. 의료분쟁의 발단
2. 의료행위의 정의
3. 의료소송
4. 의료사고시 초기 대응사항
5. 의료사고시 구체적 대응방안
6. 의료분쟁해결의 합리적 방안
7. 변사사실확인원 등 작성례
제2절 상 담
1. 변호사와의 상담경위
2. 상담자세
3. 진료경위의 파악
4. 질의사항
5. 상담전 작성례
제3절 기초자료의 수집
1. 사건파악
2. 진료기록의 구체적 검토사항
3. 의학적 기초지식습득을 위한 자료수집
4. 판례조사
5. 의료인의 자문 내지 협력
6. 정보공개청구권
7. 정보공개청구서 작성례
제4절 증거보전에 관하여
1. 증거보전의 의의
2. 증거보전의 필요성
3. 증거보전절차
4. 증거보전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5. 증거조사의 방법
6. 증거조사의 절차
7. 증거조사 후의 절차
8. 증거보전절차의 효과
9. 증거보전신청서 및 결정문 작성례
제2장 의료소송의 제기 및 소송절차
제5절 소장의 작성
1. 소송의 제기
2. 소장의 작성
3. 소장의 작성례
제6절 소장제출절차
1. 소제기 후의 절차
2. 소제기의 효과
3. 소장심사 등 작성례
제7절 변론준비
1. 변론의 개념
2. 변론의 원칙
3. 변론준비절차
4. 변론의 실시
5. 변론기일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의 결석
6. 변론의 재개
7. 변론준비절차 서식작성례
제8절 답변서
1. 변론준비의 필요성
2. 답변서
3. 답변서 작성례
제9절 반 소
1. 의의
2. 종류
3. 요건
4. 절차와 심판
5. 반소장 작성례
제10절 원고준비서면
1. 원고측 준비서면의 중요성
2. 준비서면의 작성
3. 원고측 준비서면 작성례
제11절 피고준비서면
1. 피고측 준비서면의 중요성
2. 준비서면 작성요령
3. 준비서면 작성례
제12절 소의 변경(청구변경)
1. 개념
2. 요건
3. 소의 변경시기
4. 절차
5. 심판
6. 소제기에 따른 피고의 태도
7. 청구변경서 작성례
제13절 예비적 피고추가신청
1. 개념
2. 예비적 추가신청서 작성례
제14절 송달.기일.기간
1. 송달
2. 기일
3. 기간
4. 송달신청서 등의 작성례
제3장 입증방법
제15절 입증자료
1. 의료소송에서 입증의 정도
2. 서증
3. 의학 문헌
4. 진료기록
5. 서증의 인부 및 설명
6. 진료기록을 얻는 방법
7. 문서송부촉탁
8. 문서제출.송부촉탁신청서 작성례
제16절 검증 및 그 밖의 절차
1. 검증
2. 그 밖의 절차
3. 검증신청서 등 작성례
제17절 진료기록감정 및 감정촉탁
1. 의의
2. 필요성
3. 절차
4. 감정인의 지정
5. 감정사항
6. 감정촉탁
7.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
8. 재감정
9. 감정신청서 및 회신문 작성례
제18절 사실조회
1. 의의
2. 필요성
3. 사실조회사항
4. 사실조회결과
5. 사실조회신청 및 회신문 작성례
제19절 증인신문
1. 의의
2. 증인신문절차
3. 신문의 순서
4. 증인신청서 및 증인신문사항 작성례
제20절 당사자신문
1. 의의
2. 당사자신문의 필요성
3. 신문절차
4. 법정대리인에 대한 신문
5. 조서작성
6. 당사자신문신청서 작성례
제4장 소송의 종결
제21절 소취하.청구포기.인낙
1. 소송종료사유
2. 소의 취하
3. 청구의 포기.인낙
4. 소송종료에 관한 문서 작성례
제22절 제1심 종국판결
1. 의의
2. 판결선고의 효과
3. 공고문이행제재(사죄광고)청구
4. 소송비용확정신청
5. 제1심 판결문
제23절 항소심
1. 상소일반
2. 항소
3. 항소의 요건
4. 항소의 제기
5. 항소심의 심리
6.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 항소의 취하
8. 항소의 추완
9. 항소장 작성례
제24절 상고심
1. 상고의 의의
2. 상고이유
3. 상고심절차
4. 상고심의 심리
5. 상고장 작성례
제5장 의료분쟁의 화해 및 조정절차
제25절 화해계약
1. 화해계약의 의의
2. 화해계약의 절차
3. 화해계약시 주의의무
4. 화해계약신청 작성례
제26절 재판상 화해절차
1. 의의
2. 화해신청 및 절차
3. 화해권고
4. 재판상 화해관련 서류의 작성례
제27절 민사조정절차
1. 조정의 의의 및 기능
2. 조정제도의 유형
3. 조정절차
4. 조정신청 작성례
제6장 기 타
제28절 보전소송
1. 가압류, 가처분의 의의
2. 의료소송에서 보전처분의 필요성
3. 보전처분의 관할
4. 신청방식
5. 신청에 대한 결정
6. 보전처분의 효과
7. 심문기일통지서 송달방법
8. 부당 가압류.가처분결정의 이의.취소 등
9. 보전처분신청서 작성례
제29절 헌법재판
1.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
3. 헌법소원신청서 작성례
제30절 판결의 집행
1. 손해배상금의 집행
2. 재산명시신청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4. 판결집행신청서 등 작성례
부 록
1. 의학약어사전
2.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3.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4. 신체장해등급표
5. 호프만식 수치표
- 사 항 색 인
- 저 자 약 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