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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실전 의료사고 소송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2142096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17-06-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72142096
· 쪽수 : 884쪽
· 출판일 : 2017-06-20
목차
제1장 제도변화와 의료사고 관련 소송통계분석
제1절 제도변화
제2절 우리나라 의료소성 법원 통계
제2장 진료과정에 따른 의료사고의 발생과정
제1절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제2절 진료단계별 의료사고
제3절 의료사고와 진료비와의 문제
제3장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률적 인과관계
제1절 인과관계
제2절 손해배상법에서의 인과관계
제3절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제4장 실접 의료사고 소송
제1절 진찰 및 검사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2절 진단과 관련된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3절 치료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4절 경과관찰 단계에서의 의료분쟁 사례
제5장 진료기록부의 부실기재나 추가작성시 입증방해의 문제
제6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료사고 사건에의 도입
판례 찾아보기
사항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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