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기초

제1편 총 칙 1
제1장 총 론 3
Ⅰ. 상법의 의의 3
Ⅱ. 상법의 지위 7
Ⅲ. 상법의 특성 10
Ⅳ. 상법의 법원 15
Ⅴ. 상법의 효력 24
제2장 상 인 26
Ⅰ. 상인의 의의 26
Ⅱ. 상인자격 36
제3장 영업설비 44
Ⅰ. 상업사용인 44
Ⅱ. 상 호 59
Ⅲ. 상업장부 72
Ⅳ. 영업소 77
제4장 상업등기 80
Ⅰ. 총 설 80
Ⅱ. 등기사항 81
Ⅲ. 등기절차 83
Ⅳ. 등기의 효력 84
제5장 영업양도 90
Ⅰ. 영 업 90
Ⅱ. 영업양도 91
Ⅲ.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04

제2편 상행위 107
제1장 상행위법 총론 109
Ⅰ. 서 론 109
Ⅱ. 상행위법의 체계 111
제2장 상행위에 관한 통칙 113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1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24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43
Ⅴ. 상호계산 145
Ⅵ. 익명조합 150
Ⅶ. 합자조합 160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71
Ⅰ. 대리상 171
Ⅱ. 중개업 178
Ⅲ. 위탁매매업 184
Ⅳ. 운송주선업 196
Ⅴ. 운송업 204
Ⅵ. 공중접객업 204
Ⅶ. 창고업 238
제4장 새로운 상행위 258
Ⅰ. 금융리스업 258
Ⅱ. 가맹업 267
Ⅲ. 채권매입업 272

제3편 회사법 통칙 275
제1장 회사의 개념 277
Ⅰ. 기업의 형태 277
Ⅱ. 회사의 능력 286
제2장 회사의 설립 290
Ⅰ. 입법주의 290
Ⅱ. 회사의 설립절차 291
Ⅲ. 회사설립의 하자 295
제3장 해산·청산·해산명령·해산판결·회사의 계속 300
Ⅰ. 해 산 300
Ⅱ. 청 산 302
Ⅲ. 해산명령·판결 304
Ⅳ. 회사의 계속 306

상법이란 무엇인가? 상법은 기본적으로 상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된다.상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자유를 보장하고, 자본조달과 집중을 촉진하며, 노력의 보충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상법은 순수한 주관주의는 아니고 객관주의에 의한 상인인 당연상인과 주관주의에 의한 상인인 의제상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절충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결국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