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3009114
· 쪽수 : 304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법조윤리
1. 한국 법조인의 윤리적 상황
2.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3. 법조윤리 과목의 목표와 학습 방법
4. 이 책의 구성
제2장 변호사 윤리 일반론
1. 변호사 윤리의 의의
2. 변호사 윤리 규제의 근거
3. 변호사 윤리 일반
4. 좋은 변호사의 모습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1. 총설
2. 변호사 등록 및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4.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총설
2.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3. 수임사무의 내용
4.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권한 배분
5.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5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 총설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 총설
2. 절대적 수임 금지 사유
3. 상대적 수임 제한 사유
4. 단체·법인 또는 정부의 대리와 이익충돌
5. 금지·제한되는 행위
6. 공동 사무소의 경우
제7장 사건의 유치와 변호사업무 광고
1. 총설
2. 사건의 유치행위
3. 변호사업무 광고
제8장 변호사의 보수
1. 총설
2. 변호사 보수의 종류
3. 변호사 보수의 결정
4. 변호사 보수의 청구
5. 단체 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과 횡령죄
제9장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총설
2. 소송 업무에서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3. 상대방, 변호사 및 법원에 대한 의무
4. 형사 변호인의 윤리
제10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1. 총설
2.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및 특별기금
5. 공익활동의 보고
제11장 변호사의 징계
1. 총설
2. 징계 청구절차
3. 징계의 종류
4. 징계 사유
5. 징계 의결 및 집행절차
6. 업무정지명령
제12장 법관 윤리
1.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법관 징계 제도
5. 법관의 오판과 책임
제13장 검사 윤리
1. 검찰권의 의의와 검사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검사 징계 제도
5. 검사의 오판과 책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