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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입문

법조윤리 입문

도재형 (지은이)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1-02-23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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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입문

책 정보

· 제목 : 법조윤리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3009114
· 쪽수 : 304쪽

책 소개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인 법조윤리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윤리 강의 교재. 기존의 ‘법조윤리’ 책들에서 불충분했던 한국의 실제 사례 및 문제 상황의 제시, 국내 학자와 법조인들의 기존 연구물의 소개 등을 보완하고, 특히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내용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목차

제1장 법조윤리
1. 한국 법조인의 윤리적 상황
2.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3. 법조윤리 과목의 목표와 학습 방법
4. 이 책의 구성

제2장 변호사 윤리 일반론
1. 변호사 윤리의 의의
2. 변호사 윤리 규제의 근거
3. 변호사 윤리 일반
4. 좋은 변호사의 모습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1. 총설
2. 변호사 등록 및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3.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4.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총설
2.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
3. 수임사무의 내용
4.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권한 배분
5.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해소

제5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 총설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 총설
2. 절대적 수임 금지 사유
3. 상대적 수임 제한 사유
4. 단체·법인 또는 정부의 대리와 이익충돌
5. 금지·제한되는 행위
6. 공동 사무소의 경우

제7장 사건의 유치와 변호사업무 광고
1. 총설
2. 사건의 유치행위
3. 변호사업무 광고

제8장 변호사의 보수
1. 총설
2. 변호사 보수의 종류
3. 변호사 보수의 결정
4. 변호사 보수의 청구
5. 단체 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과 횡령죄

제9장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총설
2. 소송 업무에서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3. 상대방, 변호사 및 법원에 대한 의무
4. 형사 변호인의 윤리

제10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1. 총설
2.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및 특별기금
5. 공익활동의 보고

제11장 변호사의 징계
1. 총설
2. 징계 청구절차
3. 징계의 종류
4. 징계 사유
5. 징계 의결 및 집행절차
6. 업무정지명령

제12장 법관 윤리
1.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법관 징계 제도
5. 법관의 오판과 책임

제13장 검사 윤리
1. 검찰권의 의의와 검사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4. 검사 징계 제도
5. 검사의 오판과 책임

참고문헌

저자소개

도재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합격(제33회) 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했다.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법문서 작성 입문』, 『법조윤리 입문(개정판)』, 『노동법의 회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국 노동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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