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입문

제1장 법조윤리
1. 한국 법조인의 윤리적 상황
2. 한국에서의 법조윤리
1) 법조윤리의 의미
2) 법률 전문가로서의 법조인
3. 법조윤리 과목의 목표와 학습 방법
4. 이 책의 구성

제2장 변호사 윤리 일반론
1. 변호사 윤리의 의의
2. 변호사 윤리 규제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3. 변호사 윤리 일반
1) 상인성의 현실과 공익의 조화
2)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3) 변호사의 독립성
4) 변호사로서의 품위
4. 좋은 변호사의 모습

제3장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1. 총설
2. 변호사 등록 및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
1) 변호사 등록과 개업 등의 신고
2) 변호사 등록 취소
3)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3. 법무법인 등의 개설과 운영
1) 법무법인
2) 법무법인(유한)
3) 법무조합
4) 대한변협 회칙상 합동법률사무소
5) 법무법인 등에 대한 윤리규약의 특칙
4.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 외국법자문사법의 입법 취지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
3)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방식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1. 총설
2. 선임 관계의 성립
1) 성립 시점
2) 수임활동의 제한
3) 변호사의 수임의무와 수임 거절
4) 수임 장부의 작성, 선임서 등의 경유 및 제출
3. 수임사무의 내용
1) 변호사의 일반적 직무
2) 수임사건에서 변호사의 직무 범위
4. 성실의무
5.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권한 배분
6. 선임 관계의 해소

제5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 총설
2. 비밀유지의무의 근거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5. 형사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1. 총설
2. 절대적 수임 금지 사유
1)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 사건
2) 공무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공직퇴임변호사의 종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4)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5) 법무법인 등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
6) 윤리규약의 수임 금지 사유
3. 상대적 수임 제한 사유
1)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 윤리규약의 수임 제한사유
3) 동의·양해의 방법
4. 단체·법인 또는 정부의 대리와 이익충돌
5. 금지·제한되는 행위
6.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

제7장 사건의 유치와 변호사업무 광고
1. 총설
2. 사건의 유치행위
1) 변호사 아닌 자의 사건의 유상有償 유치행위의 금지
2) 변호사의 사건 유치행위 등의 제한
3)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및 직무취급자의 사건 유치행위의 금지
3. 변호사업무 광고
1) 일반론
2) 광고 주체
3) 광고 목적
4) 광고 방법
5) 광고 내용
6) 주요 취급 분야 등의 광고 및 전문 분야의 등록

제8장 변호사의 보수
1. 총설
2. 변호사 보수의 종류
1) 보수 산정 방식에 따른 분류
2) 서비스 내용에 따른 분류
3. 변호사 보수의 결정
1) 유상계약으로서의 변호사 선임 계약
2) 보수 약정의 방식
3) 보수액의 결정 요소
4) 보수액의 조정
4. 변호사 보수의 청구
1) 보수청구권의 행사
2) 착수금과 성공보수
3) 수임 업무가 중도에 종료한 경우
5. 단체 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과 횡령죄

제9장 소송 업무와 변호사 윤리
1. 총설
2. 소송 업무에서 변호사의 의무와 책임
1) 법률사무 처리의무
2) 설명의무
3) 인도·이전의무
4) 변호사의 책임
3. 상대방, 변호사 및 법원에 대한 의무
1) 상대방 및 상대방 변호사 등에 대한 윤리
2) 법원에 대한 윤리
4. 형사 변호인의 윤리
1) 형사 변호인의 지위
2) 성실의무
3) 진실의무
4) 형사 변호임의 사임

제10장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1. 총설
2.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3.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1) 공익활동의 범위
2) 공익활동의 방법
3) 국선 변호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 및 특별기금
5. 공익활동의 보고

제11장 변호사의 징계
1. 총설
2. 징계 청구절차
1) 징계개시의 청구, 징계개시의 신청·청원 및 그 이의신청
2) 징계 대상이 되는 변호사
3. 징계의 종류
4. 징계 사유
1) 영구제명의 징계사유
2) 제명·정직·과태료·견책의 징계사유
5. 징계 의결 및 집행절차
1) 징계 의결 기구
2) 징계사건의 심의·의결 및 불복절차
3) 징계의 집행
6. 업무정지명령

제12장 법관 윤리
1.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1) 성실의무
2) 소송관계인과의 면담·접촉의 제한
3) 논평 또는 의견 표명의 제한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1) 품위유지의무
2) 법관의 청렴
3) 법률적 조언 등의 제한
4)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4. 법관 징계 제도
5. 법관의 오판과 책임

제13장 검사 윤리
1. 검찰권의 의의와 검사의 공정
2. 직무 관련 의무
1) 성실의무
2) 시민의 인권 보장
3) 수사 관련 의무
3. 직무 외 활동 관련 의무
1) 검사의 청렴
2) 사건 관계인 등과의 접촉 제한
3) 법적 분쟁에의 개입 금지
4)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4. 검사 징계 제도
5. 검사의 오판과 책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