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구성의 모순이론과 실질적 민주주의 전략

차 례
서문 / 5
제1장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민주주의 구성의 모순 / 15
1-1.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정치적/경제적 형태 / 17
1-2.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경제적 형태에서의 모순 / 24
1-3.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정치적 형태에서의 모순 / 33
1) 정치적 권리: 기만/해방의 수단 / 33
2)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모순 / 35
1-4. 정치투쟁/경제투쟁과 정치혁명의 선차성, 그리고 민주주의 구성의
모순 / 41

제2장 ‘민주주의 구성의 모순이론’ / 53
2-1. 핵심 논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 55
2-2. 주요 명제들과 그 입증 / 70

제3장 이행을 위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과 실질적 민주주의
전략 / 77
3-1. 준거 틀: ‘원형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79
3-2. ‘이행 내 이행들’의 하나로서의 현장조합원 조직 / 89
3-3. ‘이행 내 이행들’의 하나로서 자본주의적 의회주의의 재구성과
실질적 민주주의 전략 / 106

제4장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 123
4-1.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 125
4-2. ‘추첨제 시민의회’ 프로젝트 / 143

제5장 미국, 유럽의 점령운동, 한국의 촛불투쟁과 실질적 민주주의
전략의 적실성 / 151
＜보론＞ 개발독재론의 실증적 비판: 한국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제도형태와 이윤율 분석에 의거하여 / 165
1. 개발독재론의 그릇된 인식 틀: ‘정치와 경제의 분리’ / 167
2. 수출주의 제도형태와 이윤·이윤율 변동 간의 연관 / 172
3. 이윤율 결정변수들의 동향과 저임금체제 / 179
1) 수출량의 증가와 실질 자본생산성 / 179
2) 수출량의 증가와 내수 판매가격 / 182
3) 실질 노동생산성, 실질 임금과 저임금체제 / 188
4. 맺음말 / 195

에필로그 / 196
참고문헌 / 200
찾아보기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