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

답안 쟁점 일반론과 판례

제 1 부 행정법총론
제 1 편 행정법 서론
【행정법의 관념】
1.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2019 변시_사례17】2

【행정상 법률관계】
2. 개인적 공권으로서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격) 【2018 5급공채_사례2】4
3. 주민등록전입신고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5
4.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6
5. 건축신고반려에 있어서 건축신고의 법적성격, 건축허가와 어떻게 다른가?7

제 2 편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6. 주유소 건축허가의 법적성격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9
7.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11
8. 이사취임승인(인가)의 법적성질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2
9. 부관의 종류,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관의 가능성, 적법성 【2017 5급공채_사례10】14
10.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결문제 【2016 사법시험_사례14】16
11. 위헌결정의 효력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17
12.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6 입법고시_사례8】19
1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체납처분)의 효력 【2016 입법고시_사례8】21
14. 무효인 규칙(또는 조례)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22
15. 과세처분의 하자가 압류의 하자에 승계되는가? (하자의 승계) 【2016 입법고시_사례8】24

【행정입법】
16. 고시의 법적 성질을 논하시오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25
17.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방법?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27

【행정계획】
18.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에 항고소송 가능?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27

【행정절차】
19. 거부처분에 있어 사전통지 미이행 및 서류보완 미요구의 하자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29
20. 거부처분의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필요여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31
21. 위반사실의 공표가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32
2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행정법적 권리구제방안은?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33
23. A시장의 甲에 대한 사용허가취소 적법한가?<;;;건축법상 청문절차를 결여한 사용허가 취소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34

【행정정보】
24. 사립 한국대학교 총장은 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공개의무자, 공개대상정보)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35

【행정의 실효성 확보】
25. 대집행 계고는 적법한가? <;;;대집행의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검토>;;; 【2013년 2차 변시모의_사례9】36
26.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대집행, 기타강제는 법류유보판단) 【2016 사법시험_사례14】38
27. 철거의무 집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가? 대집행으로 해야 하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39
28.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같이 한 것 적법한가?<;;;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절차적 적법요건 갖추고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41
29. 압류의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2016 입법고시_사례8】41
30.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18 변시_사례1,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43
31.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여부를 논하라?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44

제 2 부 행정구제법
제 1 편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배상】
32. 국가배상책임 성부(과실과 법령위반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46
33.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위법성 판단 【2018 변시_사례1,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48
34. 이중배상금지 해당여부 판단 【2019 변시_사례17】50
3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겠는가?52

【행정상 손실보상】
36. 보상금증액에 대한 행정소송절차(보상금증감청구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54

제 2 편 행정쟁송
【행정심판】
37. 행정심판의 종류, 가구제 제도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57
38.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요건(신청-거부-거부처분취소심판) 【2018 5급공채_사례2】59
39. 임시처분(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2018 5급공채_사례2】60
40. 임시처분 결정 가능성?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60
41.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기속력 확보수단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8 5급공채_사례2】61
42. 인용재결의 기속력과 피청구인(처분청)의 제소 금지 【2018 5급공채_사례2】62

【행정소송】
43. 예방적금지소송의 행정소송법상 허용여부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64
44. S수녀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65
45.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017 3차 변시모의_사례3】67
46. 이사임기 만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69
47. 그 소는 적법한가? - 소송요건 (제소기간, 협의의 소의 이익; 부령형식 제재적 처분기준)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72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재조사의 처분성) 【2018 변시_사례1】74
49. 처분변경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75
50.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가? 처분인가? 【2016 5급공채_사례15】78
51. A백화점은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79
5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82
53. 교원소청사건의 피고적격 대상적격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84
5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 검토(고시의 효력발생일과 안날) 【2019 변시_사례17】86
55.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2016 5급공채_사례15】88
56.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행소법상 집행정지 검토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89
57.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에서 변경재결 및 변경판결 가능성 검토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90
58. 처분사유추가변경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92
59. 사정판결의 가능성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93
60.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판력 【2018 변시_사례1,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 2015 3차 변시모의_사례7】95- 기판력의 의의, 개념, 근거, 인정범위, 효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의 의미, 취소소송의 위법과의 관계
61. 민사법원은 1차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가?-기판력 문제-위법성97
62. 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 【2016 3차 변시모의_사례5】98
63. 영업소폐쇄명령은 유효한가?-폐쇄명령의 유효성? 판단-기속력 위반한 처분 효력 【2016 2차 변시모의_사례6】100
64. 제2차로 한 거부처분이 적법한가?(기속력 위반인가?) 【2018 3차 변시모의_사례13】101
65.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었으나, 상당기간 경과해도 주택특별공급결정 부재, 행정쟁송 방법? (심판 소송)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02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문항에서 주민 乙의 원고적격을 묻지는 않음) 【2016 5급공채_사례15】105

제 3 부 행정법각론
제 1 편 행정조직법
67. 권한위임의 위법의 경우 처분의 하자의 정도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06

제 2 편 지방자치법
68.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과 권한 위임의 형식 【2014 1차 변시모의_사례4】108
69.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귀속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지방자치법 제4조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109
70. 조례안은 적법한가? 【2016 사법시험_사례14】110
71. 재의결 조례에 대하여 도지사 甲과 해당 지자체장 乙이 취할 수 있는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_사례14】113
72. 주민소송의 대상적격 【2016 5급공채_사례15】114

제 3 편 공무원법
73. 징계요구행위의 법적성격 (기속, 재량 판단) 【2016 5급공채_사례15】115

제 4 편 경찰행정법
74. 경찰작용116
75. 경찰상 손실보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내용 체계)117

제 5 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76. 사용허가 취소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 공법관계?, 행정행위?특허?재량?>;;;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9】117
77.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의 법적성질은? 【2015 1차 변시모의_사례12】120
78. A시 시장 乙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행위의 법적성질은? 【2016 사법시험_사례14】121
79. 변상금 부과 조치 하자로 변상금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송? 【2016 사법시험_사례14】122
80. A백화점에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한가? 【2013 2차 변시모의_사례16】123

제 6 편 공용부담법
81. 지정승인고시에 대하여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 및 그 인용 가능성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23
82. 사업시행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보상액이 적다고 할 때 권리구제수단 【2012 2차 변시모의_사례11】125

제 7 편 건축행정법
8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성질과 하자의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127
8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설립결의의 하자에 대한 다툼 방식 【2017 5급공채_사례10】129

사례문제와 모범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