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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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선택형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30340258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22-02-28

PART 01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2
제1장 행정법의 관념 4
제2장 행정법 법률관계 34

제2편 행정작용법 58
제1장 행정행위 58
제2장 행정입법 142
제3장 행정계획 172
제4장 공법상 계약 186
제5장 공법상 사실행위 190
제6장 확약 196
제7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96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18

PART 02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242
제1장 행정상 국가배상 24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64

제2편 행정쟁송 282
제1장 행정심판 282
제2장 행정소송 290

PART 03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418
제2편 지방자치법 422
제3편 공무원법 454
제4편 경찰행정법 462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463
제6편 공용부담법 473
제7편 건축행정법 477

쟁점별 판례색인 480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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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방문학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지방자치단체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 지방이양 전문위원회 위원·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감사원 청원심의회 위원·감사원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위원·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자문단 자문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법제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5급공채·입법고시·법학적성시험(LEET), 국가자격시험 등 시험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수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선택형(박영사, 2022) 행정법 사례형 연습(박영사, 초판 2020, 제2판 2021) 행정법 쟁점 사례와 답안작성 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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