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노동법의 쟁점 (1)

- 서문

1. 개정 노동법의 개괄적 고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Ⅰ. '선진화법' 개괄적 고찰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 연혁
Ⅲ. 조문 분석
Ⅳ. 기타 문제

2. 정리해고에 따른 우선재고용 의무제도
Ⅰ. 서론
Ⅱ. ILO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의 제도·이론
Ⅲ. 시사점

3. 노사관계 선진화법상의 부당해고구제제도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전보상제도
Ⅲ. 이행강제금제도
Ⅳ. 맺음말

4.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법조항의 법리적 해석
Ⅰ. 들어가며
Ⅱ.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의 의미
Ⅲ.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Ⅳ. 필수유지업무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Ⅴ. 맺음말

5. 대체근로
Ⅰ. 논의 배경
Ⅱ.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쟁의행위 제한
Ⅲ. 대체근로와 기타 쟁의행위제한에 대한 입법 내용
Ⅳ. 미국·일본·한국의 대체근로제도
Ⅴ. 대체근로 등의 해석론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