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균등대우 실현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제1장 서 론

제2장 균등대우차별의 개념
제1절 역사적 전개 및 개념
1. 균등대우개념의 역사적 전개
2. 균등대우·평등·차별금지의 개념
제2절 균등대우·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1. 국제인권장전
2.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원칙
3. EU의 차별금지규범
4. 제외국에서의 입법례
제3절 관련 법규상 차별의 개념
1. 헌법에서의 평등권
2.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법리
3. 국가인권위원회법
4. 차별금지법(안)

제3장 차별의 사유
제1절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
1. 성차별의 의의
2. 성에 따른 차별의 적용 제외
3. 외국의 사례
제2절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1. 연령차별의 의의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적용제외
3. 외국의 사례
제3절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1. 사회적 신분의 의의
2.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의 적용제외
3. 외국의 사례
제4절 장애 및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1. 장애, 용모 등 신체의 의의
2. 장애,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적용제외
3. 외국의 사례
제5절 종교적, 사상적 및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한 차별
1. 종교, 사상 및 성적 지향성의 의의
2. 종교, 사상 및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의 적용제외
3. 외국의 사례
제6절 인종·출신국가 및 출신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1.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의 의의
2.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적용제외
3. 외국의 사례

제4장 차별의 영역
제1절 의의 및 범위
1. 헌법상 차별금지 영역
2. 고평법상 차별의 영역
3. 근로기준법의 차별의 영역
제2절 모집 및 채용
1. 성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4. 장애 및 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5. 종교 및 사상에 따른 차별
6.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제3절 임금 등 근로조건
1. 임금
2. 성을 이유로 한 차별
3.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5. 종교·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
6.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제4절 인사처우(승진 및 전직(轉職))
1. 성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3. 종교 및 사상에 따른 차별
4.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제5절 교육·훈련
1. 성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제6절 근로관계의 종료
1. 성에 따른 차별유형 및 사례
2.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3.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유형 및 사례
4. 장애·용모 등 신체를 이유로 한 차별
5. 종교·사상을 이유로 한 차별
6. 인종 및 출신 국가·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

제5장 차별의 구제 및 시정조치
제1절 차별의 구제
1. 차별의 구제 방법
2. 외국의 사례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차별 구제 절차와 방법
4. 차별구제의 효과
제2절 적극적 조치
1. 적극적 조치의 의의
2.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 조치
3. 제외국의 사례
제6장 결론:노동정책적 방향

참고문헌